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2024-10-31 09:15:13  원문 2024-10-31 04:03  조회수 2,709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69690998

onews-image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