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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5:49:03  원문 2024-06-19 18:06  조회수 3,874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6931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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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아 · 1279931 · 09/29 15:52 · MS 2023

    지금까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네요. 지방분권시대는 깡촌이 아니라, 대구, 부산(-울산), 광주, 대전(-세종-청주) 광역권을 살려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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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강해주용 · 1158316 · 09/29 15:53 · MS 2022

    그렇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난리를..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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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바 · 1256421 · 09/29 15:53 · MS 2023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넘게썼다는데 그 돈 다 어디로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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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앵웅웅 · 581414 · 09/29 16:38 · MS 2015

    얘 지애들은 외국 유힉시키고 지방 어쩌고 한사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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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는괙괙 · 897568 · 09/29 16:54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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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뤄진 개구리의 꿈 · 1338588 · 09/29 16:56 · MS 2024

    나만 아니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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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망치 · 849485 · 09/29 17:58 · MS 2018

    한국은행부터 지방 산골로 옮겨놓고 이야기를 하든가
    수도권 해체해서 전라도에 찔끔 강원도에 찔끔 경상도에 찔끔 옮겨놓으면 지방도 고루 발전하는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야 할수/누릴 수 있던게 수도권에 가도 할 수 / 누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지방-수도권 하향평준화 되는건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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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아 · 1279931 · 09/29 18:30 · MS 2023 (수정됨)

    한국은행도 이번 정부 공공기관 이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소재지를 지정해놓은 문제로 인해 법률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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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아 · 1279931 · 09/29 18:37 · MS 2023 (수정됨)

    지방 산골이 아니라,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광역시로 이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굴지의 대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이전시켜 지방의 일자리 풀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도권을 하향평준화시킨다고 부를 정도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건 인프라에 대한 것이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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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망치 · 849485 · 09/29 19:56 · MS 2018

    글쎄요 정부산하 공기업을 지방 광역시로 이전시켜서 지방이 살아난다 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거래소 제 2의 수도라는 부산으로 옮긴지 20년이 다돼가는데 지금 부산은 어떤가요?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정도로 사람이 오히려 빠지고있고

    창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워서 지방발전을 추구했지만 2023년 한 해 12000명이 창원을 떠나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네요

    세종시는 어떤가요 행정수도를 표방하며 2006년부터 정부기능 상당수를 세종시로 옮겨서 국토발전을 추구했는데 아직도 가족은 서울에, 공무원 본인만 세종에서 하숙하다가 금요일 퇴근 후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기사도 있네요

    세 사례를 봤을때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공기업, 정부청사 등을 내려보내는게 과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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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아 · 1279931 · 09/29 20:10 · MS 2023

    대도시로 이전한 사례도 몇곳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및 미개발지역에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분산의 경향을 높게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분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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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디컴백 · 1204920 · 09/29 21:13 · MS 2022

    서울 안 살지만 왜 사람들이 서울에 집착할까요?
    그 정도 집값 감당하면서 살 가치는 없다고 느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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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드ㅇ3ㅇ · 1267153 · 09/29 21:30 · MS 2023

    역시 한은도 저처럼 광역시 집중투자해야한다고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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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 드래곤 · 1302637 · 09/29 21:38 · MS 2024

    그렇지만 출신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짓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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