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과연 성숙성만이 문제인가?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내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청소년 단체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이지만, 이제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찬성 측의 논거는, "이번 정국에서 보인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 역량을 보았을 때, 만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교사&&•부모의 정치적 관점에 청소년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이유에 근거한다. 양 측의 주장은 청소년이 과연 현 정치권 내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성숙성만이 선거권 부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찬성 측은, "만 18세의 판단능력이 여타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만 17세의 판단능력 또한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준 연령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대 측 논거도 그렇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충분히 반례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의 정도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연령이 무조건적 그 나이대의 성숙성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단능력의 소유 여부로만 기준 연령을 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20대 총선 기준 전체 유권자 수 총 4천210만398명 중 노년층(60대 이상)의 비율은 23.4% 이다. 중장년층(40-50대)은 40.9%, 청년층(10대-30대)은 35.7%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 유권자 수는 전년 대비 167만여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60대 이상 유권자 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노년층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선거정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기준 연령의 하향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 비율을 어느정도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균등한 정치적 발언권을 얻어야 할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치대, 약대, 수의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대학쯤까지 가능할까요?
-
-
둘 다 읽을건데 뭐먼저읽을까요
-
한식으로 미슐랭 3스타가 뛰어난지 일식으로 미슐랭 3스타가 뛰어난지 이야기하는데...
-
중대에서도 로스쿨 젤 많이 보내는 공공인재 다니는데 여기만 봐도 학점 따는거 일단...
-
경북의를 써야 한다는 게 왜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
일년동안 국어 공부라고는 언매 개념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국어는 6...
-
수능수준 미적분으로 커버되는지궁금함
-
이시점에 성적표 인증 없이 XXX 강사님 덕분에 1등급/xx점 받았습니다...
-
-
군대 질문 2
오늘 신검인데 신검을 받고 입영통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군대 연기 가능한가요?
-
저도 그 날먹좀 격하게 하고싶어요
-
무릎꿇고 빔뇨
-
loss쿨이잖아 ㅋㅋㅋㅋㅋ 옯하하하하하
-
ㅈㄱㄴ
-
근데 저분은 1
로스쿨, 의대 둘 다 쟁취하지 못 하셨는데 왜 화가 나신 것...?
-
이미 사고회로가 수능에 박혀있으면 수능절대주의적인 사고로 다 바라볼 수 밖에 없음...
-
시이이발 0
나도 메타에서일하고싶다
-
뭐지 이런 메타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
무한n수박고 의대갈필요가…
-
6모 44424 9모 442?? 정도 였는데 이렇게 나옴 갠적으로 외대글로벌 아주대...
-
7월쯤에 설경설로 주작글이었나 올라온 거 생각나네요 뭐 리트가 몇 점이고 어쩌고...
-
코딩 아예 안해본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화학 44 2
** 이거 백분위 70대로 내려가는 가능세계 있음? 지금 82로 잡히는데 좃같네 진짜 ㅋㅋㅋ
-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설경이 의치한약수 한테 다 밀리나요? 진짜 설경 이렇게 낮았어요..? ㅠㅠ
-
공대 및 자연대를 지망하는 코딩 꼬꼬마들을 위한 팁 10
바로 위키독스의 '점프 투 파이썬' 입니다...
-
어떻게하지
-
저번에는 리트는 의대못간 2군들이 치는 시험이라더니
-
ㄱㄱ헛
-
학원은 정해진 것 같은데 인강은 어디로 가시려나요..
-
자퇴생 현 고2 이번 수능 언매 2 영어 2 기하 4 과탐 말아먹어서 사문 세지로...
-
허
-
운전할 때도 이걸 좌회전 하라고? 이러심 ㅋㅋㅅㅋㅋㅋㅋ
-
중대 가능함? 3
중앙대 가고싶어요..
-
-
리트를 145번 푸는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은 할거임 하지만 그정도로 리트...
-
남녀갈등 2
언제부터임 도대체..릴스댓글보면서 걍 한숨만낭ㅎㅁ 한남이랑페미가나라를 망치네
-
얼어죽는줄…
-
미적분 선택했고 6월 3등급 9월 3등급 이번 수능 가채점 기준 1컷 나왔습니다....
-
날씨 미쳤음
-
표본이 서연고서성한인데 그중100등이내가 쉬워보이냐?ㅋㅋㅋ
-
확통사탐공대 0
가능한 학교 머머있음?
-
물리 비역학 어려워서 그냥 사문 한지런 했는대 공대 가능합니까
-
기하특 10
어려운 문제 아님
-
닉네임변경 7
5수예정.
-
너무 대단해서 울었어..
-
님들 미적 27~30맞출 자신없는 공대지망 국4영2탐3,4면 확통으로 틀어도...
-
나 저격좀해줘 3
흐흐흐흐
-
미적 vs 기하 8
미적 26까지풀고 27정답률 반반정도나오는데 내년에 기하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
-
이건 제가 과거에 쓴 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하가 개꿀인 것...
우와..이런쪽으로는 생각못해봤네요.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