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굇수분들 질문좀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이면서
대상자는 유능력자로 한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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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비용부담자가 유능력자고 수혜대상자는 전국민 아닌가여? 사실 저부분 잘 못해서 모르겠네요...ㅠ
전국민이면 오답선지 될거에요. 전국민이면 5천만 국민 다 포함되는건데 사회보험은 요건해당되면 의무가입이긴 해도 '전국민' 가입은 아니에요. 요건안되면 가입안됩니당
가입이라는게 돈내고 혜택받는거 말하는거맞나요??ㅠㅠ... 어디서 사회보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전국민이라고 본거같은데..ㅠㅠㅠㅠ너무헷갈리네요
ㅇㅇ
ㅇㅇ? 잘못읽었네 대상자는 전국민이고 가입은 유능력자인 게 맞음 수완 87쪽 2번 1번선지 참고 ㄱ
유능력자가 무슨 뜻이지..??
원칙은 의무 가입 (=강제 가입)이니까 자연히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용부담 유능력자 소득에 따라 고려 소득재분배효과 있지만 작음 3자부담 ㅌㅇㅇㅇㅇㅇㅌㅇㅇㅇㅇㅇㅇㅇㅇ
수특 134쪽 6번 1번선지 보고 멘붕.... 저도 이런 질문 글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