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1067286] · MS 2021 · 쪽지

2025-02-07 17:17:11
조회수 319

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유무죄판단

최대 1개 선택 / ~2025-02-14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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