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내 태그 설정

입시
학습
생활
클럽
직업·취업
Epioptimus
Centurion

주진우 "마은혁, 과거 민노당 폭력 점거 면죄부…헌법재판관 맡길 수 없어"

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938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71759685

onews-image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oiia(88897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oiia · 888977 · 02/03 19:31 · MS 2019 (수정됨)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뉴스O 글쓰기
오르비 1377065번째 회원 가입
ddna
1,422,072 건의 게시물이
블록체인에 디지털 공증되었습니다.
901,751
497,321
22,267
574
159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

2026 수능D - 282

오르비 플레이

오르비 RARE

오르비 과외시장
Move
our corporate site
Orbi Class
on-line classes
Atom
educational books & resources
Gae9
humor and fun

© 2000-2025 Move Inc.

orbisoptimus (v17-7e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