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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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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0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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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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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24/12/07 17:48 등록 | 원문 2024-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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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만 가는 현실이 서글퍼"…'수능 만점' 배출한 광남고 교장의 소회
24/12/07 13:15 등록 | 원문 2024-12-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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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의대로 진학하는 것이 너무 서글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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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세대 논술 추가시험…1차 시험 합격자 13일 그대로 발표
24/12/07 13:11 등록 | 원문 2024-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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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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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23:43 등록 | 원문 2024-12-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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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려대는 6일 재학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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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24/12/06 22:17 등록 | 원문 2024-1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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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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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 더 비상"…홍영기, 계엄 사태 중 '다이어트약' 홍보
24/12/06 22:10 등록 | 원문 2024-12-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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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 출신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비상계엄 선포 중 다이어트 보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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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환영" 뮤지컬 배우, 결국 해고당해…“우파면 머저리인가”
24/12/06 22:06 등록 | 원문 2024-1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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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뭇매를 맞은 뮤지컬 배우가 결국 강사직에서 해고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