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위헌법률심판 검토"(종합)
2025-01-24 00:46:40 원문 2025-01-23 10:40 조회수 732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
-
[속보]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24/12/27 17:02 등록 | 원문 2024-12-27 16:38
5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24/12/27 17:00 등록 | 원문 2024-12-27 15:14
0
2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
DGIST, 합격 통보해놓고 '실수'라며 번복…날벼락 맞은 수험생
24/12/27 16:46 등록 | 원문 2024-12-27 16:34
27
49
'합격전화' 받고 아주대 등록포기…아주대 입학도 불가능해져 DGIST "담당자...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24/12/27 16:39 등록 | 원문 2024-12-27 16:36
4
5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
24/12/27 16:35 등록 | 원문 2024-12-27 16:29
0
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7일부터 강동과 송파, 강남...
-
[속보] 검찰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
24/12/27 16:28 등록 | 원문 2024-12-27 16:07
15
29
trauma@yna.co.kr
-
[단독]미 대사관, 보수층 ‘연예인 신고 운동’에 “CIA는 비자 업무와 무관”
24/12/27 15:54 등록 | 원문 2024-12-27 14:56
3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24/12/27 14:35 등록 | 원문 2024-12-26 11:40
0
8
정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외국인 관광객 1천850만명 유치 목표 내국인...
-
-
송민호, 상의탈의 강원도 파티 목격담...선택적 대인기피?
24/12/27 14:20 등록 | 원문 2024-12-27 11:36
1
3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민호가...
-
특강서 언급한 문제 숫자만 바꿔 2번 출제…학생들 '재재시험'
24/12/27 11:19 등록 | 원문 2024-12-27 10:31
2
5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풀었던...
-
연세대 수시 합격자 10명 중 9명 등록 포기…자연계는 99.9%
24/12/27 09:47 등록 | 원문 2024-12-26 18:40
1
1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를...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24/12/26 22:30 등록 | 원문 2024-12-26 19:24
2
20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
24/12/26 21:27 등록 | 원문 2024-12-26 20:43
0
1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
근데 가짜뉴스는 민주파출소로 잡고? 두개 차이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