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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위법수사 책임 물을것…검찰 적법절차 준수해야"

2025-01-23 13:33:39  원문 2025-01-23 11:43  조회수 554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714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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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하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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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16시간 전 · MS 2019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 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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