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2025-01-23 13:30:42 원문 2025-01-23 11:05 조회수 447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
-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
01/05 15:55 등록 | 원문 2025-01-03 09:30 0 1
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73.9명…청소년은 유행 기준의 17.6배 "어린이,...
-
"중학교 여교사가 여중생 3명과…" 대전 학부모 '발칵'
01/05 10:43 등록 | 원문 2024-06-21 17:05 27 51
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여중생인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
설악산 낙상환자 구조한 산림청 대원…헬기 오르다 추락 사망(종합)
01/04 10:21 등록 | 원문 2025-01-03 21:36 4 8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설악산에서 낙상환자 구조에 나선 산림청...
-
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01/04 09:01 등록 | 원문 2025-01-03 13:37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단독]30cm 콘크리트 상판, 10m까지 날아가… “당시 충격 보여줘” 지적
01/04 08:59 등록 | 원문 2025-01-04 03:04 1 1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들이받은 120여 t...
-
01/04 00:34 등록 | 원문 2025-01-03 11:07 2 6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9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기 및 생산연령...
-
'소비자 기만' 브랜드에 칼빼든 무신사, 업계 최초 혼용률 허위광고 전수조사
01/03 22:25 등록 | 원문 2025-01-03 19:47 1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아우터 대표 상품인...
-
"투자 브랜드도 예외없다"…무신사, 허위광고 브랜드 퇴점 조치
01/03 22:22 등록 | 원문 2025-01-03 14:36 2 2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말 스토어 내에서...
-
01/03 19:35 등록 | 원문 2025-01-03 17:47 5 12
서강대가 13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난으로...
-
동덕여대 약학대, 2025 일반편입 경쟁률 162.67대 1 ‘전국 1위’
01/03 16:34 등록 | 원문 2025-01-03 16:25 1 15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약학대가 2025학년도 일반편입에서 3명 모집에...
-
-
01/03 13:41 등록 | 원문 2025-01-03 13:39 0 3
공조본, 대통령 체포 집행 중단 “집행 저지로 안전 우려...철수 결정” 공수처...
-
[속보] 이재명 "법은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돼"
01/03 10:55 등록 | 원문 2025-01-03 10:46 1 6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이재명...
-
충남대 "방학 중에도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
01/03 10:36 등록 | 원문 2025-01-02 15:02 1 8
방학기간 천원의 아침밥 제공은 처음 충남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연구와 자기계발을...
-
[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01/03 09:58 등록 | 원문 2025-01-03 09:57 0 1
[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
[속보] 공수처·경찰, 군 병력과 대치 끝에 관저 내부 진입
01/03 09:55 등록 | 원문 2025-01-03 09:53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
[속보]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01/03 08:54 등록 | 원문 2025-01-03 08:53 1 3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
[속보]경호처, 인간벽 치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중
01/03 08:34 등록 | 원문 2025-01-03 08:30 0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