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108명 전원 당론 발의키로
2025-01-16 13:30:45 원문 2025-01-16 13:27 조회수 919
국민의힘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일명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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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제외했다.
계엄 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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