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기각 이유
탄핵소추 사유
1.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
2.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
탄핵기각 사유
1.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대통령 취임전의 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3.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헌법적/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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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사람이 그리 없을 것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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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뀨 8
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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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유승민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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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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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한 문제입니다 몇번급인지 모르겠어서 댓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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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내란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고 윤석열이 정상적인 새끼면 님들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거임 3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있는데 그럼 그걸 그냥 지켜보자는건가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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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여성 전용칸 타버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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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가요 시국이 ㅇㅈ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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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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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ㅅㅅ 인증 2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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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틈 맞팔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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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의사가 4
나보고 당뇨 전단계래ㅠㅠ 나 이제 어떡함.. 20대 중반에 당뇨경계선이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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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논리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는거임 전 윤석열 체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우파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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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살려면 잠깐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어야지 잠깐 살고 영원히 죽는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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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검열당, 감청당도 척결해야 합니다. 내란의 힘도 척결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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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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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사회 이해도를 높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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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ㅏ하하하하 6
드디어 10일 제한이 풀렸다 아무도 나를 막을수 없지 ㅏ하핳하하ㅏㅎㅎㅎ하ㅏㅎ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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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짝 당이 나라 먹었는데 무슨 일 생길지는 너무 뻔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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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쨔오션머밍쯔? 니지야요우지코우런? 니씨발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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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속존나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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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주셧는데..너무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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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없는 중대 경영은 없다 이런 댓 개많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중대경영을 가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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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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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지지층이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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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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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만점자분 이야기인데 점수로는 셋다 합격권이실것 같아서요 셋다 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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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주세요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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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사람들 안에서 등급 매기는거가요? 이미 잘하는 사람들 중 1~9등급?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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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0
난 아직 어른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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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들 하니 이젠 관전자 모드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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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러 일동은 윤석열 각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원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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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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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컄ㅋ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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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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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 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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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 원광의가.. 원광의가 불에 탄다!! 오늘 : 용산이.. 용산이 불에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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