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님들 이재명 전화통화 형수랑한거 그거 욕하는 사람들은 왜그런거? 0
난 이재명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 형수랑 통화하는게 논란이많잖음 형수 중요부위를...
-
합격예측 5등이고 실제지원자 기준 7등인데 붙을만하려나….
-
약펑인 학과 0
작년에 약펑이였으면 올해는 그럴리 없겠죠 작년 기준이면 붙는데 올해기준 4칸 불합이라 …
-
점심여캐투척 6
음역시귀엽군
-
가군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는 리스크 감안하면 일단 군대를 가는게 맞는것같기도…….
-
실제 수능이라면 아마 14~15정도 난이도.. 옛날 교육청 문제 풀다가 떠올라서...
-
생윤vs지구 2
올해 고3 됨 원래 이과고 물1지1 하려다가 물1을 사문으로 바꿈 근데 지금 지1도...
-
영어잘하는거 너무 부러움 영어프리토킹이 가능하다니 너무 쩔잖아
-
성대식 646중반정돈데 가군 성대사과, 다군 중대경영 확정해놓고 나군에 인문vs경영...
-
문과라서 당했다 0
한양대 문과다니는데 그렇게 차이나냐? 존나서럽다 시험도 끝난 친구랑 광어랑 우럭...
-
갤북5 좋을까 6
4에서 갈아탈까
-
메디컬로 반수 준비 하는 사람들 많나요?
-
새르비 안 해서 모름요
-
전자는 2년 전액장학 후자는 2년 반액장학 님들이라면 어디감?
-
이거 셋다 떨어지면 올해 가지 말라는걸로 생각해야겠다
-
입결은 동대가 훨신 높은거 아는데 아주대가 바로 집앞이라 좀 고민이네영 동대는...
-
실제지원 카테고리가 무슨 뜻인가요? 17등까지 있던데 실제 경쟁률 보면 12명...
-
이거 소수과인데 (모집인원 한자리수) 좀 위험할까요? ㅜㅜ
-
-
원서 싸고왔다 1
ㅠㅠ
-
연세대 친구의 말에 의하면 국제대 중 일부 학생들은 뛰어난 영어능력과 상대적으로...
-
출처) 젠지 인스타 스토리
-
투표해주세요. 학교 안걸었고 쌩재수했습니다. 메디컬라인 아니고 공대학과입니다....
-
어제 특정당하는 꿈꿨음 13
너무 끔찍해서 식은땀이 줄줄
-
2025년 특 1
-
진학사가 쫄튀, 높과로 빠지는 표본도 고려해서 칸수잡나요? 0
낮과라 쫄튀 많을까봐 무서워요
-
제주약 터졌네 0
9 ㄷ 300ㅋㅋㅋ 뭐 추합 많이 도니까... 괜찮겠지..?
-
사탐으로 이과 지원하려고 하는데 과학 가산점 3%가 맘에 걸림... 이것때문에 다른...
-
부산살다가 한남동오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이쁘장하고 뚱뚱한 사람을 한명도 못봄
-
진짜 화나는건 중앙대생이거든요??
-
-
이것도 어둠의 표본 혹은 가짜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나요?
-
존나 쫄리네
-
나머지는 이따가 밤에 넣음?? 벌써 경쟁률 3.5:1임 ㄷㄷ
-
??
-
경쟁률 vs 컷 0
실시간 경쟁률 vs ㄴㅈ 실지원 컷 중에 사람들은 뭘 더 많이 볼까요?
-
점공 0
점공하면 빵인지 폭인지 대충 드러나게되나요?
-
뀨뀨 5
뀨우
-
ㄱㄱ 내가 베껴서 먹어야되니까 진실되게 적고가셈뇨
-
한남동에 시위함 지금?
-
ㅇㅇ
-
근데 대학 다니는 중에는 원서 못 넣죠?
-
면허도 땄음 10
캬캬
-
원장연 ㄷㄷ...
-
한양대 전과 ㅈㄴ 쉽다고 한양대 오라는데 1학년들이라서 잘 아나 싶긴혀
-
그럼 저 여기는 못왔음 살려주세요
-
원서 다 때리고 왔다…
-
-
ㅇㅇ 애니랑 관련있음요 거의 못맞출것 같긴 한데 그래도….
-
15키로 넘게 뺐는데 지금 정체기임뇨 5키로만 더 빼면 되는데 하응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