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는 성공한 정책이다.
이번 지역인재 추합 90번대도 합격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대성공 정책이다.
왜 지역인재 하려고 할까?
1. 학군지 부동산에 대한 전세값 빼기
이게 강력하다. 이미 휘문고 미달나고 탈대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전세가가 빠지면 매매가도 빠진다.
정부는 이걸 첫번째로 목표로 한다
2. 지방에 대한 유인인구 증가
초중등 12년만 살고 서울가서 살던 말던 12년간에 인구유인은 강력하다. 12년까지 아니더라도 6년이어도 강력하다
지방상권이 살아난다.
3. 역차별은 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소용없다
이미 지역인재 조항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지 오래다. 이제 입시에서 처음보는 제도라 법에 호소하면 될거 같지만
이미 공기업 지역인재부터 합헌으로 다 결론난 사항. 정부가 그거 알고 추진하는거다
4. 지연인재는 여야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다
서울수도권 의석빼고 138석이다. 서울 수도권에서 난리치는 곳은 대치동과 같은 몇몇 학군지뿐. 대부분 의대갈 성적 안되서 신경도 안쓴다.
지금이라도 초등을 둔 학부모면 의대보내고 싶음 지역인재로 가기위해 내려가라
2026년부터는 70% 이상으로 확정한다고 이미 공고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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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결과론적으로 끼워맞추기식 해석 같아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