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법·행정 지문 제재 단원별 정리 제3판.list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에서 주로 활동하는 무명의 수능 국어 강사입니다.

지난 번 경제 지문 정리에 이어서 오늘은 법·행정 관련 기출문제 제재=소재를 업데이트해봤습니다.

다만, 이걸 분류한 저는 법정계열(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등) 전공자도 아니고

법조인이나 행정 관료도 아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주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번 경제 지문 정리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원출처만 제대로 밝혀주신다면 얼마든지 복붙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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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답(+해설) 다운로드 링크

◆ 수능·모평·학평

- EBSi 기출문제 다운로드 페이지

: http://www.ebsi.c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전용 페이지

: http://www.suneung.re.kr/

- 서울시 교육청 기출문제 다운로드 페이지

: http://www.sen.go.kr/

◆ 경찰대학 1차 기출문제

: http://www.police.ac.kr/

◆ 사관학교 1차 기출문제

: http://www.kma.ac.kr/

◆ LEET 언어이해

: http://leet.uwayapply.com/

◆ MDEET 언어추론

: http://www.mdeet.org/

목록에 반영된 기출 국어 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언어/국어 영역

- 1994~2025 본수능

- 2003~2025 모의평가

- 2005 수능 예비평가, 2014 수능 예비시행, 2022 수능 예시문항

◆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국어 영역

- 고3 : 2002년 3월~2024년 10월

- 고2 : 2002년 6월~2024년 10월

- 고1 : 2002년 6월~2024년 10월

◆ 2006~2025 경찰대 1차 언어/국어 영역

◆ 2002~2025 사관학교 1차 언어/국어 영역

◆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 2009~2025 본시험

- 예비시험(2008년 1월 시행)

◆ 의·치·약학교육입문검사(M·D·PEET) 언어추론(※ 2013년 이후 영역 폐지)

- 2005~2012 본시험

- M·DEET 예비검사(2004년 2월 시행) 및 PEET 예비검사(2010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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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통론 -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방법론,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 14 예비시행 A형 22~24번 - 법조문 해석의 보편적 기준

- 23년 7모 10~13번 - 법 조문의 여러 해석 방법

- 21 LEET 언어이해 28~30번 - 법의 '문언적 해석'에 대한 견해

- 10 MDEET 언어추론 8~10번 - 판례를 통해 본 '법학적 해석'의 확장된 의미

- 23 수능 10~13번 - 법령의 불확정 개념 사용

- 21 사관 1차 21~25번 - 법관의 법발견·법형성 작용

- 24년 6모(고1) 26~30번 - 법의 효력 발생 요건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9-6평 22~26번 - '임의법규' 원칙 및 '단속법규'·'강행법규'의 필요성

- 10년 3모(고1) 31~35번 - 적용 법령이 없을 경우의 '민·형사재판'의 절차

- 06 MDEET 언어추론 23~25번 - '관습법'의 효력 논의

- 09 MDEET 언어추론 17~19번 - 권리를 위한 투쟁 '소송'

- 14-6평 A형 28~29번 - 공해 소송의 원고 '입증책임' 완화

- 14-9평 A형 22~25번/B형 24~27번 - '집단 소송'·'단체 소송' 제도의 의의

- 16 수능 A형 27~30번/B형 25~28번 - '기판력'

공법 - 근대 정치사상·철학, 대한민국의 이념·체제, 개인의 기본권 보장, 통치기구의 역할

◆ 헌법

- 15-9평 A형 26~30번 -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사상'

- 16 사관 1차 A형 23~26번 - 기본권의 법적·정치적 성질

- 05 MDEET(예비) 35~37번 - 존엄사 논쟁을 촉발시킨 '퀸란 사건'

- 05 MDEET 30~32번 - '제한상영가' 제도의 합헌성

- 17 경찰대 1차 20~24번 - 출근시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에 대한 평석

- 12년 6모(고2) B형 32~34번 - '형식적 법치'의 역설

- 13-6평 47~50번 - '자유 위임 방식'의 '대의제' 보완 주장

- 15-9평 B형 26~28번 - '형식적 지방자치' 비판 및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주장

- 21년 9모(고2) 20~25번 - (가) 헌법의 특징 / 헌법 해석에 영향을 미친 3가지 헌법관

◆ 행정법

- 13년 10모 B형 21~23번 -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 및 한계

- 15년 11모(고2) 27~30번 - '행정구제 제도'

- 23년 11모(고2) 22~25번 -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24년 3모(고2) 26~30번 - 행정행위의 부관

- 22 사관 1차 22~25번 -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21년 3모(고1) 21~25번 - '손실 보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

- 24년 6모(고2) 21~25번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소멸

- 16년 6모(고2) B형 27~30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증여의제

- 23년 9모(고2) 20~25번 - (가) 언론매체 접근·이용권의 구체적 내용 / (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청구권 소개

- 10-6평 38~42번 - 언론 보도에 대항할 수 있는 '반론권 청구 제도'

- 14 수능 A형 24~27번/B형 22~25번 - '간접광고 제도' 도입의 예상 효과 및 부작용

- 15-6평 B형 27~30번 - '상업 광고 규제'의 변천사

민사법 - 개인(자연인·법인)의 사법적 지위, 사유재산권 보장 및 행사(매매·상속·증여) 등

◆ 계약법·불법행위법

- 12년 6모(고1) 33~36번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

- 21년 9모(고1) 16~19번 - '제한능력자' 제도

- 21년 6모(고2) 21~25번 - 민법상 특수우편 '내용증명' 제도

- 23년 9모(고1) 30~33번 - 법률행위의 취소·무효의 효과

- 25 수능 14~17번 - 인터넷ID의 명예주체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7-9평 35~39번 - '사단 법인'의 법적 지위 및 '법인격 부인론'

- 19년 3모 22~26번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및 법인격 남용 방지 제도

- 24년 10모 8~11번 - '상계'의 성립 요건과 효력

- 16년 4모 19~22번 - '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

- 19 수능 16~20번 - '매매계약'을 예시로 본 '법률행위'의 효과와 '채권-채무의 쌍무관계'

- 21 수능 26~30번 - '예약'의 법적 성질

- 18년 6모(고2) 38~42번 -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자의 '권리구제 제도'

- 17년 7모 37~42번 -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유의점

- 17 수능 37~42번 -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및 '보험 계약시 고지 의무'

- 24년 10모(고1) 16~21번 - (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 16-6평 A·B형 공통 27~30번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19년 4모 21~25번 - '불법행위' 관련자들이 부담해야할 '사전·사후책임 범위'의 법경제학적 논의

- 11 LEET 언어이해 9~11번 - 호펠드의 '권리의 문법'

- 20년 10모 16~21번 - (가) (상동) / (나) 권리에 대한 '이익설'과 '의사설'의 논의

◆ 재산권 보장

- 23년 3모(고2) 21~25번 -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 23년 3모 10~13번 - 부동산 물권 변동시 등기의 효력

- 20-9평 27~31번 - '점유'·'소유' 개념과 물권변동시 공시 원칙

- 24년 9모(고2) 28~31번 - 공유의 법적 성질과 공유물 분할의 유형

- 24년 10모(고2) 30~34번 - 타인 토지의 물권 설정 및 이용

- 25 사관 1차 6~10번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절차

- 22년 6모(고2) 16~20번 - 식물 신풍종 보호법

- 10년 3모(고2) 30~33번 - 상표법의 근거 사회과학 이론

- 16년 10모 20~23번 -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

- 23년 4모 4~9번 - (가) 특허 출원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나)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시 적용 원칙

- 11년 3모(고1) 48~50번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저작권의 7가지 유형

- 07년 7모 41~44번 -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

- 22년 9모(고1) 16~21번 - (가) 독립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분 기준 / (나)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권리

- 21 경찰대 1차 20~23번 - 저작권법의 구체적 보호 범위

- 14-6평 B형 24~27번 - '온라인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의 논의

- 08 MDEET 언어추론 17~19번 - '퍼블리시티권'

- 24-9평 4~7번 - 데이터 재산권 도입에 관한 논의

◆ 소비자 권익 보호

- 16-9평 A형 22~26번 -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

- 14년 11모(고1) 23~25번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25-9평 4~7번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부당광고 규제

- 23년 6모(고2) 33~38번 - (가)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한 독점시장의 사회적 악영향 / (나)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폐해 방지 규정

- 19년 6모(고1) 22~26번 - 제조물 책임법

- 13년 3모 A형 19~21번 - 개인정보보호법

- 22년 3모(고2) 30~34번 -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 12 MDEET 언어추론 5~7번 - '스팸메일'의 법적 쟁점

◆ 친족·상속법

- 24년 3모 14~17번 - 유증과 상속의 법률 효과 비교

- 18 LEET 언어이해 33~35번 -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발전 과정

- 23-9평 10~13번 - 친족·상속법상 유류분 제도

- 24 LEET 언어이해 28~30번 - 국제부부 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권의 결정

형사법 - '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및 '양형',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교화'

- 08 사관 1차 13~16번 -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

- 22-6평 10~13번 - 체사레 베카리아의 사상이 근대 형법학에서 갖는 의의

- 18년 9모(고1) 33~37번 - 범죄학의 통사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소개

- 18년 6모(고1) 37~41번 - 형사사건의 사법처리 절차

- 20년 6모(고2) 38~42번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4년 9모(고1) 33~37번 - 형법상 범죄행위의 성립 요건

- 17년 10모 27~31번 - 의무충돌 상황의 위법성조각 여부

- 21년 4모 5~10번 -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 21년 10모 16~21번 - (가) '법 원리주의'의 의의 / (나) 조선시대 형법 속에 '죄형법정주의'가 없는 이유

- 25 경찰대 1차 21~25번 - 미란다 원칙의 확립

- 15년 4모 A형 23~26번 - '회복적 사법' 개념 소개

국제법 - 국가 및 국제기구 간 분쟁 조정

- 24년 5모 4~9번 - (가) 자유무역협정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효과 / (나) 자유무역협정 내 원산지 결정 기준

- 20년 11모(고2) 20~25번 - '범죄인인도제도'의 내용 및 절차

- 21년 11모(고2) 23~27번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 분쟁 해결 절차

- 20 수능 37~42번 - 'BIS 협약'의 사례로 본 국제법의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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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제도·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가능한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law.go.kr/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http://glaw.scourt.go.kr/

◆ 케이스노트(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 http://casenote.kr/

참고서적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9 개정판. (박영사, 2019.2)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17 개정판. (박영사, 2017.9)

◆ 김해마루 저. 《법학 입문》 제5판. (율현출판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