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2024-12-12 13:05:23 원문 2024-12-09 17:08 조회수 1,457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 형태로 거...
-
인강 훔쳐보던 '누누스터디' 재등장… 15만원 내면 '프리패스' 까지
08/22 20:00 등록 | 원문 2024-08-22 18:25
2
9
"판매 재개합니다. 15만 원으로 평생 이용 가능. 메가스터디 전 최신 강의...
-
소수인종 우대정책 없앴더니…“MIT 올해 입학생 절반이 아시안”
08/22 19:10 등록 | 원문 2024-08-22 12:22
7
3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비(非)백인 학생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
추석·코로나에도 여전한 의료계 집단행동…정부 "응급실 조속히 정상화"
08/22 15:06 등록 | 원문 2024-08-22 10:06
0
2
정부가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시적 진료 제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
[속보]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08/22 13:58 등록 | 원문 2024-08-22 13:55
5
12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
[속보]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60%↑”
08/22 12:13 등록 | 원문 2024-08-22 11:10
2
0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첫날 500만원 벌었다” 연예인까지 난리…BJ 전향, 얼마나 벌길래
08/22 11:59 등록 | 원문 2024-08-21 20:51
3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아프리카TV BJ 얼마나 벌길래” 일부 아프리카TV...
-
'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
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지금도 집주인이 들어가거나 리모델링같이 이유있는거 아니면 세입자 못내보내고, 임대차 3법으로 인상도 한번에 5퍼센트까지밖에 못하는데다가 세입자한테 계약연장 쉴드도 하나 주는데
그 쉴드를 무한으로 주는 법 냈다가 욕먹고 런 ㅋㅋ
저거 통과됐으면
지금 세입자랑 계약 연장 안하고 다른사람 받는게 불가능해지는거임
>>세대주들이 전세를 안놓겠죠? 월세만 공급될겁니다
결국 집이 없는사람들은 월세 내면서 살게되는거에요
실거주인들에게 손해만 나는 정책인거죠
*이걸 모르고 정책을 냈을까요? ㅎㅎ..
무한전세권 씨발ㅋㅋㅋㅋㅋㅋ
역시 공산주의는 민주당평 ㅋㅋ
독일 따라하려한거 같은데 가지고 오려면 좀 제대로 갖고 오던지 더 이상하게 만들어오네
가만히 있으면 반도 아니라 다가지는데, 가만히 못있는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