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024-12-11 21:29:22 원문 2024-12-11 09:33 조회수 674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부활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서 문제 온라인 유출 사고... 수험생 혼란 예상
10/13 12:32 등록 | 원문 2024-10-13 11:48
30
8
시험 시작 1시간 전 온라인에 논술 1번 문항 유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
10/13 07:39 등록 | 원문 2024-10-13 05:09
0
1
[앵커] 공군부대 군사경찰 사격 훈련 중 장난삼아 사람을 향해 가스총을 쏴 다친...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출제 실수에…시험 시간 20분 연장
10/12 18:31 등록 | 원문 2024-10-12 15:51
4
7
12일 오후 자연계열 논술 시험 직전 문제 오기 발견해 1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투표하는 시민들 [TF사진관]
10/12 11:40 등록 | 원문 2024-10-12 10:49
0
9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
프라모델 마니아·코스프레도 불사…일본 새 총리는 '오타쿠' [일본人사이드]
10/12 10:09 등록 | 원문 2024-10-12 07:30
2
0
지난 1일 자로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10/12 09:41 등록 | 원문 2024-10-12 09:36
0
3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를 선언하며 진보진영...
-
조전혁 "진보, 시험 죄악시" vs 정근식 "교사=상품생산자 안돼"
10/12 08:26 등록 | 원문 2024-10-11 20:59
2
17
서울교육감 선거 닷새 앞두고 후보 4인, 첫 TV 토론회 조전혁 "학교 수업 질...
-
[속보] 합참 "우리 군이 북측에 무인기 보낸 것 없어"
10/11 20:58 등록 | 원문 2024-10-11 20:55
3
4
북한이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심각한...
-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모든 공격 태세”
10/11 20:29 등록 | 원문 2024-10-11 20:25
9
17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3% 그쳐
10/11 19:21 등록 | 원문 2024-10-11 18:29
0
11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에 투표율이 3.16%에 그쳤다. 시민들의...
-
한국인 26만명 울린 日애니…"韓 본받아야" 감독 깜짝 발언, 왜
10/11 18:34 등록 | 원문 2024-10-11 14:20
3
1
" “AI(인공지능) 기술이 사람 손을 대체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AI가 흉내 못 낼...
-
"사람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녀요"…민원 터진 '한강 호텔' 결국
10/11 17:53 등록 | 원문 2024-10-11 12:33
1
6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의 투숙객 모습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잘...
-
세면대 무너져 등 40cm 베인 중학생…응급실 뺑뺑이 끝에 대전서 수술
10/11 17:31 등록 | 원문 2024-10-10 18:42
2
2
등 부위 40cm 열상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부산 지역 중학생이 대전 건양대...
-
"미래세대 위해"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시작…투표소는 썰렁
10/11 13:11 등록 | 원문 2024-10-11 11:10
0
5
11∼12일 이틀간…첫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투표율 0.61%...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후보 전원참여 첫 토론회 진행
10/11 09:43 등록 | 원문 2024-10-11 07:52
0
7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난다....
-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1 유세 ‘총력’…후보 간 공방도
10/10 22:02 등록 | 원문 2024-10-10 21:39
0
14
[앵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