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직 반영 안한건가요?
-
설사회 2칸 설경 3칸 설자전 5칸 ..?
-
저만 그런가요...의대 증원 때문인가 좀 이상할 만큼 후해진 거 같은 느낌?
-
어케 받는 건가요? 저도 가지고 싶은걸요
-
재수할 생각인데 26학년도 생1지1만점으로 연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투로...
-
고대 약대에서는 4
연고라는 말 안 쓰고 ointment라고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
신경안쓰고 그냥 많이 뽑는과 지르는거임..? 전략같은거 없나 정시는 올해가 처음이라 ㅜ
-
세브란스조이고 10
내년엔 연대가기
-
7칸 됏네 ㅋㅋ
-
모의고사 성적표는 온라인 발급안됨? 러셀에서 모고 쳤다고 하면 러셀까지 가야함?
-
서울대 자전컷 <<< 학부컷인데 이건 말이안댐
-
대형과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
고대 교과우수 너무 소수표본이라 그런가 컷이 요동치네 0
등수는 현시점에서 딱 최초모집 커트-커트 한 등수 위 정도인데 표본늘면 희망 없으려나
-
착하게 살게요 제발 이대로만...
-
상지가 5칸인데 고학부 4칸나오네 ㅋㅋ
-
진짜 한의대 가야하나 한의대는 또 왤케 후함
-
현역 문과 정시 서성한상경 가보자고
-
다군에 동국대 시스템반도체가 괜찮을까요 아님 홍익대 기계 시스템디자인공이 괜찮을까요...
-
표본 재밌다
-
공대 어디까지 가능한가여 아니면 자연과학대 점수인가요..
-
더 내려가도 이건 붙겠지..
-
이제 최상위권 표본들이 각자 자기 자리 찾아가면 그 밑 라인들도 후해지겠지?
-
씨발
-
성대는 6
똑같이 4칸이네
-
짜게 나오는거임?
-
수의대 일반교과 3합6 최저 충족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수의대 가고 싶어서 반수...
-
결제 많이 함? 디자인과들 칸이 34개씩 떨어짐;
-
칸수 오른거도 있고 내려간거도 있네 뭔가 오른게 좀더 많은거같은?
-
러닝하느라 못함 ㅠㅅㅠ 러닝(걸음)
-
가군둘다 미디어vs문화엔터 가고싶은건 미디어인데 문화엔터가 더 확률이 높네요......
-
682는 뭐냐 10
나가
-
대충 작년 경쟁률이랑 지금 합격자 몇명 줬는지 비교해보면 아직 살알짝 짜다 특히...
-
설레발 ㅁㅊ.
-
적정 표본수 미충족일 확률이 높아요
-
하 여기서 이제 오르는 일은 없다는거 아니야…
-
지방약이 다 올랐는데...
-
행복회로 풀가동중..
-
연약한가요
-
언매 만점이어도 나보다 낮을 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네
-
서성한 라인임
-
1칸합 해봤는데 2
겁나 쫄림 마지막날 아침에 자다가 전화 받음
-
고려대 작년처럼 변표내면 진짜 찾아간다 ㅡㅡ
-
차피 올해 대학갈 생각도 없는데 444로 질러볼까
-
진학사씨
-
ㅅㅂ 나 떨어짐
-
아 진학사 진짜 0
여기서 더 내리지만 마라....
-
이게 말이됨? 0
합격 예상컷이랑 내 점수랑 소수점까지 똑같음
-
이렇게 떨어지거나 불합격되는 경우도 많나요 ㅠㅠ?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나요..?
-
김상훈 쌤 문학개념어 강의, 고전시가tmi를 들을지 말지 고민되네요ㅠㅠ 강의가...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