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빨리 떴으면 하네여ㅠ
-
논술 후기좀 알려줘 ㅓㅜㅜㅜㅜㅜ 나 이거 안붙으면 죽을거같단 말이어 ㅜㅜ
-
근데 쓸 내용이 없어요 투표라도 올릴까
-
대 실패..
-
진짜 0개국언가 7
.
-
가채점 보다 백분위 19프로 떨어져서 답안지 확인하러 간다 시이이이1발
-
깨알 정보) 제주도는 믹스커피/자판기커피를 '잔치커피'라고 한다 9
잔치 하면 찾아온 사람들한테 믹스커피를 타서 주는데 이 때문에 잔치커피라는 명칭이 굳어짐
-
올해는 김동욱풀커리듣고 언매 92점 받았는데 26수능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
뒤늦은 콘 ㅇㅈ 6
가까이서 봬서 영광이었슴니다 고딩이질감을 J-POP에 입문하게 했던 아티스트...
-
수능 국어 질문받습니다 17
과외 하나가 불발...ㅠㅠ 수능 국어 꼬꼬마 강사입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
님들 지금 제가 집에서 누워만 잇어서 부모님이 한심하게 보는거같은디 8
보통 다들 지금시기애 걔속 정시컨설팅 받으러가고 합격얘측만 보시나요? ㅜㅜ 저도...
-
또선생은 진짜 실력으로 메가 들어갔네 ㅋㅋㅋ
-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자판기 커피 먹으면 됨. 가끔 두 잔 가져감
-
헌재에서 기각하면 어떻게 됨?
-
디지vs유니 0
보통 디지 유니 둘 다 붙으면 유니로 많이 빠지나요?
-
사정상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서, 컨설팅은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되는 상황...
-
나름 꿈을 이루긴 했네요..... 아직도 이 판을 못뜬게 문제지만 뭔가 씁쓸한데...
-
몇 년 사이에 사는 곳이 재개발 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니 이 소설이 생각 나네요,,
-
악기부터 시작 -드럼 -플룻 -피아노 공부 시작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논술...
-
일월화 3일해서 0
여행이라도 댕겨오고 싶네
-
안녕하세요! 어수강 박사입니다. 오늘 시행된 기말고사에 오류 문항이 있어서 살짝...
-
12월 말~1월 초 입소 예정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서울 많이 춥나요? 거의 안 가 봤는데 뉴스로 보니 눈이 장난아니더라고요 여기도...
-
*작년에 올린 세 번째 글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업로드합니다. 작년에도 일주일...
-
중앙대 전과 6
2024학년도 전과부터 전출인원 제한 생긴 거 맞죠?
-
님들아 근데 한끼에 만 원 넘게 쓰기 싫은 거 정상 아님? 20
그래서 무조건 국밥집, 순두부집, 해장국집, 아니면 편의점인데
-
대부분 성공 못하고 돌아가는듯
-
생1 예전에 기해분 있었던것 같은데 엣지 말고 기해분 봐도 되나요? 0
예전꺼라 엣지보는게 나을까요?
-
옯만추 하고 싶었으나 28
부산 사는 1ㅅ 걍 보지 맙세
-
정시하고 싶다 ㅈ반고 수시라는 개꿀통을 버리고 정시하고 싶다ㅜ. 나는 왜 이렇게...
-
오수동안 평가원 영어 3-4등급만 받았었는데 올해 추석특강이랑 파이널 강의듣고 수능...
-
진학사 8칸 5
너무 점수 낭비 인가요??
-
그리고 회전목마는 벌써 3년 됨
-
교과로 진학사 점공 해보니 모집인원 15명 지원자수 75명 작년 재작년 추합...
-
친구들 수시납치가 많이 달려있음 다들 고대학우 쓰고 수능 대박쳐서 ㅋㅋ 근데 솔직히...
-
진학사 3
4칸 정도면 스난가요?
-
지금 사면 되는건가요? 나중에 사도 된다는분들도 있던데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고싶긴해요
-
사실입니까...? 메디컬,스카이도 아니고 걍 적당한 인서울권 수시 실적 쌓아서 뭐가...
-
경력 없는 07년생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과외나 학원 알바 같은 거 안 되려나
-
시바 쿠팡도 인원 다 찼다고 까임 날 받아주는 곳이 없음
-
술 처마셔서 처잘 듯...
-
어디 라인까지 가능할까요?
-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
옷 입고 바로 나가면 50분쯤 도착할 것 같은데 11시에 문 닫으니 다 사고 나올...
-
힙찔이가 되는 중
-
긍정적인 마인드로 338일 공부하기 오늘의 소확행 : 공부하기 싫어서 안하다가 거의...
-
약대 수도권 가능할까요? 지방의는 무리겠죠 ㅠㅠㅠ
-
ㅈㄱㄴ참고로 다군임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