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기는 한 여자만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 안할거래요.. 근데 ㄹㅇ 잘생기긴 함...
-
20살이고 반수해서 숭실대에서 동국대 동일과면 갈 만한 가치 있나요…??
-
짜잔! 4
저도 모자 썼어요 어때요 프사 귀엽죠 귀엽다고 해요
-
고대 조발해라 4
학업우수 결과 기다리다 목빠지겠다
-
원래 전년도 사기픽—>다음해 폭망인데
-
칸타타님 작년에 풀렀는디 올해 겹치는거 많으먼 싫은데..
-
내일 받을수 있나
-
아 공부 어케하지
-
연대 조발해라 1
논술 미안하면 조발해
-
어리둥절부엉이
-
응애 7
나 애기
-
얼빠 남자들은 1
바람끼? 있을 확률 높음? 누가봐도 미인인 딱봐도 이쁜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이요.
-
뉴비 라인글에 아는 거 댓 달아줌..
-
국립대는 0
조발 안하겠지 하 한양대라도 조발했으면 좋겠다 수 아니면 목에 나올거같던데
-
미국한테 패싱당하는 중인데 갈 곳은 중국 밖에 없자너 ㄷㄷ
-
당연히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건 얼마나 기만은 잘하냐임 아...
-
전방에 터보쉿헬리콥터를 개방합니다 푸르르르륵
-
팔지도 않으면서 어그로 끌려고 온갖메뉴 다 넣어놓는거 진짜 꿀밤 1557대 때리고싶다 진짜
-
옯붕이들 커여웡 4
-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걸난 안경 쓴 샌님이니까~
-
ㅈㄱㄴ 성적때매 지방 약대 쪽 생각 중인데 많이 낮춰야 할까요..
-
모자씀 8
그림못그려서합성함
-
감자면 먹을까 2
1ㅐ고픔
-
우히히
-
모자써서 5
기부니좋네요
-
수능도 끝났는데 맨날 부르노
-
기 받아가셈 6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산타 문코리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지금부터 당신이 쓴 서류는...
-
영혼만은 계속 젊게 살 수 있음
-
일어나면 후반 추가시간쯤 되겠네
-
9월부터 수능 공부 시작해서 시발점 수1,수2,확통 수분감 수1,수2 이렇게까지...
-
화목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와서 컾크하면 어떤지 모름 컾크하면 가족이랑 보내는 것보다...
-
독서 ㅡ 아예안함 수2 ㅡ 미분까지만 개념함 영어 ㅡ 아예안함 생1 ㅡ 생태계만함,...
-
뭔가 다 산타모자쓰니까 10
크리스마스같고 몽글몽글해서 좋네요
-
본인 인생 업적 14
수능 성적표 깔끔하게 1로 밀어봄
-
지금 80명정도 하셨는데..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슴다 ㅠㅠ 금요일에 나오긴 하는데 불안하네요!!
-
작년에 한 5점정도 달라져서 놀라긴 했는데
-
오늘은 일찍자자 14
피곤해 ㅠ
-
농어촌 이공계열로 갈려고합니다
-
반드시 사수해야겠지????
-
볼때마다명문
-
뭔가 확실히 어리긴 한 듯ㅋㅋㅋ 물론나도 힛
-
ㅇㅅㅇ
-
낙지랑 고속 짜다는글 올라오나요? 진짜 짠건지 원래 이맘때 다들 희망회로 돌리는건지...
-
혹시 1~3번만 모아놓은 고2든 고3 교육청이든 평가원 자료 모음이나 책 있을까요???
-
안되겠죠...ㅜㅜㅜㅜ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