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합했는데 5칸은 최초합 4칸들은 전화추합함 작년 진학사가 실제 컷 대비 다소 높게...
-
그냥 3d상상 + 단면도 위주로 쓰는 기하러들 입장에선 지2 천구 개꿀딱임 3d상상...
-
ㅋㅋㅋ학원법인가 거서 그랬던거같은데
-
조금 우울해,,,
-
6모때 미적 3등급 9모때 미적 3등급 11월에 기하 2등급(백분위 90) 6월...
-
EAR SEX
-
소름돋아
-
동컴어떰요 3
갠차늠?
-
소신발언 3
지금일어남
-
넌 재수강이다
-
진짜 한번만 꼭 먹어봐라 계란 프라이 반숙이랑 먹으면 신세계 영접 가능함
-
자연계 수능 너무 쉽게 내는거 아님? 수능은 문과가 너무 불리한듯
-
단국대 넣으면 원서비 날리는걸까요? 진학사에선 인문 낮은과 4~5칸으로 나오는데...
-
백분위 합 286인데 반수반 들어갈듯 합니당 반수시즌에 장학 컷...
-
공통만 가르침뇨? 기하 수요자가 많이 드물 거 같은데
-
소신발언 6
이 두문제는 같은 문제라 생각해요
-
궁금함뇨
-
짜파게티 사리곰탕 콕콕 스파게티
-
난리난 ‘꿀떡 시리얼’ 먹어봤더니…쫀득달콤 ‘K-디저트’ 핫한 이유 있네 11
기존 제품을 색다르게 요리하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를 조합해 자신만의...
-
ASS 3
궁둥짝!
-
기하가르치는 강사가 단한명도 없다고?
-
재수나 반수 각오중임
-
나 6학년때 저기가면 되는거냐 ㅋㅋ 올해 136 나왔는데 시대가면 150주냐?
-
김현우쌤 들을 건데 설마 수1 수2 미적 단과 세개들어야하나요??
-
노력한만큼 나오면 ㅈ된다고요
-
10년새 뚝 떨어진 韓 성인 문해력, OECD 평균도 안돼 12
“알림장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앞 글자를 모아 ‘국·수·사·과 준비’라고...
-
수학은 좀 그런거같은데 과탐은 도무지 노력만큼 나오는건 아닌듯ㅋㅋ 사탐은 어떤편인가요
-
역대 4년치 기하 중 가장 물기하 시험지 내고도 6점차 (그것도 미적이 역대급...
-
교수님 ....이것뭐에요? 다 꼬아서냈네
-
지금 낙지 성적 산출할 때 영어 1=2로 치나요 영어 1>2인거 확정나면 점수 더 떨어짐?
-
근데 나같은 3차원 고자들은 미적이 훨나음... 본인은 내신 경험상 기하 갔으면 2컷도 못받았을듯
-
기습 기하 홍보...
-
장거리 커플 보면 옛날 생각나서 막 애틋하네 에휴..
-
아무래도 오르비에 타노스가 왔다간것이 분명하다
-
치과 왔는데 2
치료하는 소리 너무 무섭다 흑흐규ㅠㅠ 쮜ㅣ이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이ㅣㅇ~~~
-
어디 쓸만할까요?
-
진짜 그거하나만맞았르면 만점이잖..
-
88점 96% 92점 98% 96점 99% 100점 100% 그리고 가끔가다...
-
공부질문 받아요 0
아무거나….
-
내가누구냐면 2
-
대중교통은 1시간 걸리고 차 타면 25분 걸려서 차로 등교하고 싶은데 본인차...
-
다들 짠가요 후한가요? 외대 경제 총 32명인거 보면 표본도 다 안들어 온 듯 하기도하고...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내교환학생으로 고려대 다니는데 시험 정보랑 이런게 얻기가...
-
수학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넘사임 반박 대환영
-
https://youtube.com/@kh_math?si=3W1wcxBm2j1yaPP...
-
이정도면 가형급 안정성인데 철통88수호ㅋㅋㅋㅋ
-
생활고 임박
-
돈츄닏미라잌아이닏유나우
-
집에 도착한 기분ㅇㅏ시나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