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궁금
-
산다면 언제 사실건가요
-
애니프사 분들은 2
그 애니 캐릭터처럼 되고 싶은 건가요?
-
고대식 690점대는 머노 ㅋㅋ
-
19명 뽑는 과임
-
26명 뽑는데 1
5등인데 5칸... 표본 부족이겠죠?
-
나같은 뉴비가 칼럼쓰면 효과있으려나
-
ㅈㄱㄴ
-
조졌네이거 0
그냥 국문 가서 전과 질러야 대나
-
저메추
-
뒤에는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데 ㅇㅇ 비유하면 집에 들어온 늑대 쫒으려고 호랑이...
-
근데 나에겐 진학사보다 10
12/13이 운명의 날이야. 이날 확인했는데 외붙고떨이면 일시적으로 멘탈이 가출할거같아
-
essence 13] 굳이 동사의 형태를 네 가지나 정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0
각각의 동사에 대해서는 네 가지 형태(원형, 과거형, 현재분사형 및 과거분사형)가...
-
의대증원 아니었으면 의대 안썼을건데 괜히 증원해서 의대쓰게 되어 억울하다? 3
이 말인가요? 의대 증원했다고 거기에 맞춰 뭔가를 더 희생해서 준비해야할게 있나????
-
수시 조발 0
대체로 발표일 며칠 전에 나나요?
-
머지 2
서울대에 5칸이 생겼어
-
ㅈㄱㄴ앞등수 사람들이 안빠지다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정시파이터랍시고 1점 중반짜리 내신을 던져버려서 2학년까지...
-
저질렀다.. 4
후..
-
6칸인이엿는데 4칸이에요. 뭐죠
-
먹고싶음
-
오직 나군.
-
456은 됐고 0
서강이냐 고대냐 그것이 문제다... 4칸 붙게 해줘요
-
문제 퀄이 발퀄이에요 함 풀어보셔요
-
65명 뽑는 학부 120명 지원 중 38등인데 3칸뜸 실기있긴한데
-
이건 진짜 주작이야….
-
원하는 대학 5칸 안정카드 7칸 ㅅㅅ
-
봐도 얼추 라인 잡힐까요?
-
원서질 어카지 동점자 벌써 5명 봤는데
-
고컴가능할까요 2
너무 양심없는 소린가
-
진학사 메디컬 2
지금 좀 많이 후한 더 맞죠? 괜히 희망 갖게 만드는데ㅜㅜ
-
ㅇㅇ?
-
소수과를 진학사 안쓰고 지원하는경우는 사실상 없다보면 되죠? 0
정원 3명인 과를 진학사도 안넣고 하는 놈들은 없겠지...
-
중대 낙지 1
중대 지금 낙지 염전 어떤가요? 적정? 짬?
-
메디컬은 있는데 0
호디컬은 없나요
-
의대 기준으로는 지금 텔그 빼고는 아직 많이 후한 것 같네요 (고속, 메가, 대성,...
-
진학사는 왜 3-4칸이지
-
건국대한칸씩 동국대2칸올ㅈ랐다 이대로만제발
-
너무 나쁜 말은 ㄴㄴ
-
장재원 현우진 3
요번 겨울부터 장재원 선생님 현강에 가게되었는데,, 뉴런이 되게 유명하드라고요.....
-
아니 이거 뭔데요 ㅋㅋㅋㅌㅋㅋㅋㅋㅋ
-
수시로 확실하게 합격하자
-
대체 5칸이하로 무슨 합격증을 빌어본다고
-
안상큼해 6
뻐근해
-
원서영역 대박나서 다시는 수능 안봤으면 좋겠어요 대박기원
-
오른사람이 있음? 그리고 지금 너무 짠것 같은데....
-
1. 고대 이과는 과탐이 필수이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과탐을 망하거나, 사탐에...
-
피오르 대기 0
피오르 컨설팅 대기 빠지신 분 계실까요? ㅠ 대기 열린 날 폼 열리자마자 딱...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