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ㅎㅇ
-
오늘 너무 잘했고 대철수가 맞는데 틀극기 틀딱들한테 반역자 낙인 찍혀서 국힘 경선...
-
물리 이 쓰레기과목 때문에 최저가 안되네 과목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놈 죽어
-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봐라 탱크 헬기 특전사공수부대 할 거 없이...
-
진학사 4칸 0
진학사 4칸 원래 불합격이라고 뜨나요? 몇 칸 정도면 쓰는게 좋을까요
-
??
-
저녁 ㅁㅌㅊ 3
배 안 고파서 오랜만에 소식함 쿠폰 써서 3,700원의 행복
-
한번 더 볼 생각이긴한데 홍대나 숙대 진짜 끝과라도 붙여놓고 시작하고싶어서요…혹시...
-
정치메타구나 3
전 정치 몰라서 패스
-
Tv 틀었는디 음..
-
오늘 독서실에서 0
물리화학 공부 했는데 어려워서 머리 녹는줄 알았음
-
영수증을 품목도 없이 백만원을 영수함 딸랑 이런식으로 몇억씩 해서 보내면 솔직히...
-
(국회법을 어기고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으며)
-
방어 10
질문도 받아요
-
조교 지원 1
지원 대학 쓰는 칸이랑 일 할 수 있는 시간 쓰라는데 이걸 지금 알 수 있는거임?...
-
지금쯤 하시나요??
-
야식ㅇㅈ 5
술한잔 할게요
-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호소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관...
-
계엄이 심각한거냐고 처물어보고 화내는 댓글에 날이 서있냐 이 ㅈㄹ하고 아니면 탄핵은...
-
네
-
ㅈㄱㄴ
-
쓰고 한국탈출이 맞다.
-
남은임기동안 국정운영이제대로되는것은 당연히어려워지고 그러한상황에서대통령이어떤식으로...
-
걍 국제사회에서 북한 수준의 취급 당하는거, 윤석열 욕했다가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
지금 젤 신난건 3
기자 <<<< 맞냐?
-
환산점수 0
메가랑 진학사랑 성적입력 똑같이 했는데 같은 대학 같은과 환산점수가 다르게 나오는데...
-
딸라 달라 6
딸라를 달라 ㅋㅋㅋㅋ
-
[서울경제] [속보]우원식 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호출
-
전 경희 스나 건국 적정 홍익 안정 3개 쓰려하는데..
-
서성한 중에서 2
문과 상경은 어디가 제일 낫나요?
-
정치분석이나 해야지 흐ㅡ음
-
공대 어디까지 가능한가유..? 문과는요..?
-
이걸 계기로 민주당이 설칠거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는구나
-
계속 딴지걸고 의심하는게 거의 틀극기부대랑 다를게 없네
-
왜 자꾸 망해가는걸까
-
https://youtu.be/8AVmMtnzSQk?feature=shared...
-
항상 떨어진다고 하던데 이것도 떨어질려나용
-
국 수 영 경제 사문 75 93 4 74 94 국숭세단 아주아주 낮은 과라 되나요…..?
-
스키마에 대한 강의가 있는 거같던데 이원준 T랑 차이가 있을까요?
-
극락임
-
그럼 지금 60퍼나 5칸 이러면 붙는다고 봐도 될까요? 월요일까진 교수님한테 자퇴...
-
재수로 건대 0
재수로 건대 가면 잘 간 걸까요? 인식 어떤지 궁금해요
-
대체 뭘 보고??
-
건대 … 2
가능…?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훠훠훠
-
물론 안철수도 이재명을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1대1 구도면 충분히 해볼만은 할듯
-
정치인들 625전쟁이후 일하다가도 스카이가던데 그땐학력고사도 없지 않나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