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1,358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내신 문제 출제 오류에도 쉬쉬…'답없는' 학교에 학생만 속앓이
10/27 22:15 등록 | 원문 2024-10-27 17:51
5
10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 오류가 서너 번 있었지만 정답이 수정되는 것은 보지...
-
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10/27 20:09 등록 | 원문 2024-10-27 17:32
3
4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
[속보]파키스탄 방문 한국 대학생 뎅기열에 감염돼 숨져
10/27 19:09 등록 | 원문 2024-10-27 17:26
5
0
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돼 숨졌다. 뎅기열은...
-
10/27 13:53 등록 | 원문 2024-10-25 14:04
5
6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
우크라, 북한군 대비 매뉴얼 마련?…"손 들어"·"탄창 제거" 등 번역
10/27 10:19 등록 | 원문 2024-10-27 06:56
2
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나도 술게임 노래로 만들어볼까
10/26 23:32 등록 | 원문 2024-10-26 21:01
0
1
추천! 더중플-동영상 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 머릿 속 상상이 바로 영상...
-
이스라엘, 이란에 공격전 언질 줬다…"표적 미리 알려"
10/26 22:03 등록 | 원문 2024-10-26 16:04
1
1
제3자 통해 "재보복 말라"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스라엘이...
-
“연예인 누구야?” 술렁… ‘호기심’ 자극하더니, 결국 완전 망했다
10/26 15:59 등록 | 원문 2024-10-25 20:41
1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그 많던 가상 인간 어디로 갔나?” 한때 큰 관심을...
-
"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10/26 08:47 등록 | 원문 2024-10-25 19:56
13
37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
"시리야,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아?" 물으니…"챗GPT 부를게요"
10/26 00:59 등록 | 원문 2024-10-25 06:05
4
2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시리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알아?"...
-
"하니, 국감서 자기 얘기만…50억 받고 힘들다니" 저격한 틴탑 전 멤버
10/25 21:26 등록 | 원문 2024-10-25 14:42
23
18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그룹 틴탑 출신 유튜버 캡(본명 방민수)가 최근...
-
"머스크, 푸틴과 2년간 비밀 대화…사적 내용부터 우크라 전쟁까지 논의"
10/25 21:19 등록 | 원문 2024-10-25 15:53
3
1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
"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10/25 21:00 등록 | 원문 2024-10-25 10:12
8
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FT아일랜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