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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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하야하자 4
버티면 버틸수록 상황만 나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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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사탐런 가이드 10
최저맞춰야하는 현역들은 제외 나는 노베다 ->사탐 나는 노벡긴한데 가오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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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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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일 덕코 적다 싶음 댓글 ㄱㄱ 보내드림 6시 50분까지 댓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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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11. 2.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정답 순서대로 114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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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치가 없음 야구 War로 치면 대체선수 보다 못하는 음수 선수들밖에 없음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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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과나 상관 없습니다, 이과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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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로 외국 대학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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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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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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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다닐 자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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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종합추천형 3합7 충족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국제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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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제목 쓰고 한 6달 남았나? 하고 찾아봤는데 왜 22년부터 시작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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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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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10
. 정치메타라 고닉밖에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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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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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2연속으로 전 대통령 재평가가 이뤄질수가 그저 대 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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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너랑 무슨상관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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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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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자꾸 재평가되는거임 무슨수능이랑 평행이론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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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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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불가능한거 4
고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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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쉣인데 계엄때린사람을 탄핵을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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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는 종자들은 전두환 빨면서 살아라 평생 머리 깨버리기 전에 알아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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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까지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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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면 배신자 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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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컬 목표로 최대한 공부하는게 목표인데요, 제 성향이 문과인데 수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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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이재명이 될게 뻔한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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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 걍 개조진 거 같은데 이러면 다음 선거는 민주당이 다 먹는 거 아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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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커뮤 캡처본같은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인터넷 커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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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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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미어터지죠? 하ㅏ 이따가 타고 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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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목표도없이 공부해서 과고민이 많아요.. 성대자전이 끌리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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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회 먹고싶네 16
내일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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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탐 평백 몇이어야 합격가능한가요..? 지방약대가 영어2가 이렇게까지 치명적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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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알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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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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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or 이준석 지지하긴 합니다 저번 대선에도 솔직히 공약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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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불안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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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미 영 물1 지1 91 85 3 83 80 건동홍은 아예 가망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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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라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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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부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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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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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초기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냐고 윤 깐 글이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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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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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눈치보다가 500만원정도 더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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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나 보통 나이 늦어지는거 감안하고 하는데 걍 ㅈㄴ 수능만 봐버려서 취업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