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보온병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한답니다
-
맘에 드노
-
통변이면 좋겠는데...
-
본가 김해인데 서울까지 가서 시위 한다길래 굳이 거기까지가서 하냐고 했더니 오빠...
-
저메추 받습니다 3
배는 많이 안 고픈데 맛있는 거 먹고 싶음
-
납치될거같은데 추합 많이도나요? ㅠ
-
하면 어디가실 것 같나요? 성대가게 되면 기계랑 공대 공대 복전하고 싶은데 많이...
-
여긴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
진학사 4칸 메가스터디 60% 고속 연초 그냥 9일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명지대 추추합정도 성적이거등요 하향으로 하나 쓸려하는데 삼육대가 낫나요 가천대가...
-
당연히가야지 술맛떨어지게
-
찐노베는.. 2
화작 확통 사탐이 맞는거같아욤.... 그렇다고 고점이 그렇게 낮은거도 아니고......
-
문서확인번호,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알려드려도 괜찮은 것 맞죠?
-
오르비 복권 어디서 해용?
-
국어영어가 너무 낮아서 건동은 안될거같고 국숭은 수탐 반영비가 높은거같던데...
-
12월 9일 9시부터 볼 수 있다는데 다들 어디서 보시는건지..
-
뉴런ot에서 현우진이 고삼올라가는 노베미적 친구들 "미적분 안하는게 좋을수도 있어...
-
라인 질문 0
97 90 3 94 100 언매 확통 정법 사문인데 고대 하위 가능할까요?
-
복권조작 9
특검하라.
-
전 사탐런 회의적이에요 28
사탐은 공부량 0인 수준으로 2등급 맞는거만 최적화 되어있지 사문 빼고 안정적으로...
-
무료 컨설팅 0
https://blog.naver.com/creativeedu/223670821826 추천합니다!
-
내 홀로라이브애니플러스 콜라보카페 스티커들이 어디갔지 0
책사이에 껴두고 책 버렷나 시발 어딧지 제발 인생 망하기 싫어요 시발시발
-
요즘 국어 0
요즘에 유대종쌤 언급이 많이 없던데 이유가 뭔가요?
-
어그로 죄송합니다 지금 텔그랑 진학사에서 숭실대 경상계 노란불뜨던데 이게 숭실대를...
-
연논 가서 3
이상형이랑 눈 마주침......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이성을 봐서 그런가
-
군대가기전에 6
금테 달기랑 글 만개 쓰기 둘다 실패 ㅠㅠ
-
복권 주작 4
실화냐
-
내가 만약 이재명이라면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용산에서 회담...
-
의대 쓰실건가요? 의평원 인증이다 뭐다 말이 많아서…
-
진짜 모름뇨 2번 자체가 뭔가 산술기하나 평균값 쓰는 것 같은데 흠
-
흠
-
고논 경영 불합격하면 진학사 살 예정이라 라인이 어느정도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
말이 되나? ㅋㅋ 와.. 언매 100 미적 96 영어 1 물리 47 화학 47이면...
-
맞았으면 잘한 거 아니노
-
의대 반수생 1
밈같은건줄 알았는데 실제로 커트라인 올리려고 응시하신분들 많나요..? 진짜라면 컷이...
-
어케 생각함? 다니고 있는 대학 자퇴하고 과때문에 대학 낮추고 가는 거
-
씨팔 쓰다 아닌 것 같아서 말았는데 상황은 아는데 논술러 못 쓰겠음 그게 최대인지...
-
25수능 풀어봤는데 19번까지는 커녕 14 계산실수하고 12 막혀서 14번 풀다...
-
수시러였다가 연대공대를 목표로 26수능 재수하는 학생입니다 25언미물생 > 26언미...
-
진학사 1
이번년도는 진학사 실채점판으로 업데이트 되면 가채점표본 점수도 거의 떨어지는게 정상인가요??
-
메디컬 가서 0
해부실습을 해보고말거야
-
국어 언매 : 90-91 국어 화작 : 93-94 수학 미적 : 84-85 수학...
-
나는 닉값한다 14
저능아호소인이에요
-
바로 알아채심
-
덕코내놔 4
주세요
-
검색해도 정보가 별로 없음...
-
수분감만해도 충분한가요?? 시발점+워크북+쎈->수분감 순으로 달리려하는데… 목표는...
-
매년 학교라던가 수험생 커뮤니티 등지에서 내신을 좆망하고 수능으로 도망친 학생들을...
-
강의보고 대학가서까지 쓸건데 10은 가격싸고 그런대로 성능 나쁘진않고 에어6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