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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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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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풀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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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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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나 국힘이나 시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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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주의 18
요즘방어가맛있어요 다들맛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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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발점 들으면서 수분감도 같이 할려고 하는데 시발점+워크북+수분감 같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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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진지하게 2차 계엄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심 20
이미 탄핵 표결은 나가리 됐고 이제 한 2년 버틴다는 계획 같은데 거국 내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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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계엄때문에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을까... 대통령이 개인행동한거에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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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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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이에 정국 혼란이 두번이나 터지는 불안정한 국가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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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인데 4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연세대의대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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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세계적으로 매장당할꺼 뻔히 아는데 이걸 강행한다고 했을때 그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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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교재는 아직 판매 안하나요? 교재 구매하려니 국정원만 자꾸 띄워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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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목내는거 개어렵다 10
한 5%확률로 적당한게 나오고 95%는 존나 게이새끼같은 소리가나옴 5%만 체리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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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달러부터 사라 저건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님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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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율 유지시키느라 외화 보유고 텅텅 비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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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행복할까 힘든 시기만 지나면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정년 없고 개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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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했는데 가 192 부 1 이렇진 않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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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최저도 맞추지 못한 대학에 갑자기 붙는것과 확률이 다를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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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이러면좋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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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에 가입했구만... 2월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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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미 결정된 거 아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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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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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스발 0
또 일주일 내내 시위레이스 스타트겟노 사람들 지치는데 걍 빨랑 좀 수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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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시범과외 짧게 해드리니 궁금한점있거나 관심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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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의 뒤를 잇는 갑진 106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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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이건 아는데 혹시 몇명 이상 출석을 안하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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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3줄요약 해주실분 수능 끝나고 3줄 이상의 글은 못 읽는 병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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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탄핵시키고 5-10년 기다리면 다시 할만할텐데 왜 그걸 못참고 저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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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라도 붙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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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여론 하나는 잘 빨아들이는 거 같으면 7ㅐ추… 15
이 사람은 그냥 여론 세탁의 신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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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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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 개열받네 12
한참전에방어시켰는데 아직도안나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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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ㅈ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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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손절하고 차기대통령노리지 이재명이 무조건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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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아야되냐 말아야되냐 달러를 사야되냐 말아야되냐... 난 이해 못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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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뭔일이야 6
여자목소리 내는거 연습하고있었는데 뭔일이 일어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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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한거 그대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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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랑 탄핵 어떻게될지 넘 궁금해서 공부를못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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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든 시발 좆도 신경 안씀 윤두창이나 북한이나 둘다 좆같음지수 원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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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다가 갑자기 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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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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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뭐지 7
구란가 만약 오늘 탄핵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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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존나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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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역사에 박제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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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어 1인데 65.5? 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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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떻게 씨발 ㅋㅋ 부결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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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질문 3
11명 뽑고 32명 중에 1등인데 왜 4칸이지…표본 부족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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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