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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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감기걸렀는데도 때창하고 ㄹㅇ개재밌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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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세요 안 되면 동홍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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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만 해도 부족할 시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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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범접 불가능한 영역의 친목 놀이터군... 오늘 옯마크서버도 있는거 첨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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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피곤하네….내일은 9시기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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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 77 2
2 가능성 전혀 없지요? 하진짜... 내가왜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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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진 않은데 가끔 이것저것 올리고.. 염탐이하고싶음뇨 아이디적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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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붙으면 어디갈까여 11
시립대 행정vs이대 행정 원래 여고여대보다는 공학이 잘 맞고 학비 싼 시립대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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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단과 질문 0
07 현역이고 성적은 고2모고 기준 백분위 98-99 나오는데 김현우 미적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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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때잡 0
예비고3 정시파이터인데 2025 개때잡 들어도 되나요? 미적 하고 싶은데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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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모두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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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받아주긴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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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93 10
화작 공통에서 5점 깎이고 선택에서 2점 깎였는데.. 1가능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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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살자 얘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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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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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날 가능성은 잇을까욥. ㅠ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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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계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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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00여개의 댓글을 뚫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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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너무술먹고싶었는데 그래도겨우참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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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래퍼중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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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치우고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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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할거같아 0
너무 긴장돼.. 마킹 실수해서 하나 더 맞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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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랑 독서론때문에 2이긴한데 반수해서 백분위 43올림 대학간판 잘 따면 수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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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12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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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피셜 4
보통 구라임? 아님 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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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89점 1
어어 1컷 89라매 ebs 왜 2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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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들이 정법 많이 버리려나 고트들은 다 털고 나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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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화쟉1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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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래도아직희망이남아있기에 내일은그것마저집밟힐거에요 아주간소한그것마저도 저에게는허락되지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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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루미큐브하고싶다 요즘 하고있는데 친추기능은 없는거같더라 ㄲ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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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해본 사람 있음뇨? 어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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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정시파이터 사탐두개 할지 과탐하나 끼고갈지 고민되네요 지구 개념+기출+수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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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채점 결과로 본 크럭스 평백이랑 너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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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심심한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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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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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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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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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4
오늘 시대 단과 신청날이자 점수나오는 날이네 모순적이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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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이 정배인거같은데 94까지 어케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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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라 생각하긴함 인생 혼자살다 혼자가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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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수능 수학100점 백분위가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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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데 나도 대학 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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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부이 취침 11
모두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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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도 대충 예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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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국어 표점 0
원점수96 공통 74 선택 22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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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화학은 2
47 41 ~ 이어서 2등급부터 벌어졌는데 이번 수능은 50 47 41로 3등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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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8
남들한텐 빡빡한데 나한텐 관대함 엄마가 말해주셔서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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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질받 23
고고혓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