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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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긴데 시간 많을 거니까 한번만 읽어봐줘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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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식 98.60에 최저 맞췄습니다 이번에 모집인원 9명 늘었다 들었는데 가능성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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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월요일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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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식 계산 4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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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욱아 들어가라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수소리 싹 사라진 거 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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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투표했는데 왜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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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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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전망 뭐가 깡패일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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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부결? 0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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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에는 당의 의지를 따라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선 투표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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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했잖슴 0
아무도 모른다고 찬반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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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뭐야 갑자기 급유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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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과외할 성적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궁금해서 김과외 가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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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의 시대가 온것같은 재매이햄이면 개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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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금투세는 싫은데 11
ㅈ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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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오르비에서 지랄 좀 하지 말고 니들 좋아하는 가로세로연구소 가서 전두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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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3합 6(과목별 2등급 이내) 충족률이 얼마나 되려나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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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ㄹ 해놓고 보면 높3에 1등급은 백분위 99~100인 걸로 학부모한테 자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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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이과 최하위학과로 잡는 것 같은데 이정도면 완전 저점매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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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과장인가 아닌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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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균 4
설대식 404점 인데 학교에다가 설경제 지균달라고 하면 줄까요? 평범한 경기 일반고에 엔수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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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 물리해도 될까요? 설대 or 고대공대 희망 5
내신으로 물화지 수강했고, 수능최저용으로 물지 생각해 왔는데 이번 수능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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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역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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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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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들어보면 제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1.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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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많고 자식들도 유학 보내놨으니 해외로 가면 그만인데… 나라 망해서 힘든건 서민들 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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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에서 노가리 까는 거밖에 못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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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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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적 1명, 기하 1명, 확통 1명(수학 1등급, 과외 경험 있으면 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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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홍 쓸수있나요? 적정라인이 어디일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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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해 된다 탄핵은 이르다 탄핵보다 개헌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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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정족수 법률안 의결 / 탄핵소추안 의결 재적인원 출석인원 구분 이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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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ㅈㄴ 어수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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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무 잘했고 대철수가 맞는데 틀극기 틀딱들한테 반역자 낙인 찍혀서 국힘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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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이 쓰레기과목 때문에 최저가 안되네 과목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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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상세히 알아봐라 탱크 헬기 특전사공수부대 할 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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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4칸 0
진학사 4칸 원래 불합격이라고 뜨나요? 몇 칸 정도면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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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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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ㅁㅌㅊ 4
배 안 고파서 오랜만에 소식함 쿠폰 써서 3,700원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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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볼 생각이긴한데 홍대나 숙대 진짜 끝과라도 붙여놓고 시작하고싶어서요…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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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틀었는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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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독서실에서 3
물리화학 공부 했는데 어려워서 머리 녹는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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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품목도 없이 백만원을 영수함 딸랑 이런식으로 몇억씩 해서 보내면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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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을 어기고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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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17
질문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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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지원 3
지원 대학 쓰는 칸이랑 일 할 수 있는 시간 쓰라는데 이걸 지금 알 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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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호소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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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심각한거냐고 처물어보고 화내는 댓글에 날이 서있냐 이 ㅈㄹ하고 아니면 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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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