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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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기원1일차 4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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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붙으면... 성불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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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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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끌옹도 한림대가서 퀴즈정답으로 기싸움 당하다가 사회성 좆박았다는 소리 듣고 서울대 갔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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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 싸다 맙소사 <-- 말다(말- +. -ᄋᆞᆸ- + -쇼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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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나형은 전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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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책값 0
대성패스 끊었는데 수능까지 책 값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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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 3등급인데 장재원 vs 최지욱 장재원쌤도 자료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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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편 기준으로 무슨 교재가 더 나을까요? 1월부터 시작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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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컨설턴트 0
어떻게 하나요? 지원 이런 건 어케 함뇨 너무 멋있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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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진짜 많이 쓰는데 왜 안해주지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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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생 있나 1
계대 갈까 고민중인데 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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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빼구요,, 술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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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문사철 절대불가능?? 그리고 경희경영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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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잇올 7
대기어느정도인지 안알려주는데 딴데 알아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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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다 치버 2
'춥다'가 원래 '칩다'였는데 존나 어감 귀엽지 않음? '추위'를 '치위'라 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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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나 주식해보신 분 12
이개 막 용어 여러가지 있던데 그래프보고 본인들만의 공식 이런거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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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건 크게 바라지도 않으니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ㅈㅂ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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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일클 개강 시기가 보통 언제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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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망, 사1 과1 잘봤거든요 평백 82 정도인데 변표가 어째야지 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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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정리 5
∀x : 모든 x에 대해 ¬R(x): x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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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텔 2
판권 언제 만료되는지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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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외로 돈벌어야해… 내후년엔 사탐 과외로 런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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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표 뜨면 불리한거 맞죠…? 과 상관없으면 어디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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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싫어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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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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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 개극혐 8
자꾸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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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조이고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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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눌렀는데 부교재로 기출 meet 바탕 이게 제작 중이라는데 굳이 기다렸다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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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표 질문 3
과탐 98 99면 통합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랑 불중에 머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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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어디로 하는지 들킬까봐 울었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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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면 사람들이 갈군대 군데군데 상처가 나는 군대 언어유희 좀 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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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3
으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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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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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해서 정시로 가는거보다 사 5050 맞는게나을거같고 정 안되면 중앙 경희 의논 논술준비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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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영어 좀 싫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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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선택 4
한의대 VS 약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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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올렸긴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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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지간히 급하긴 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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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별명이 새우가 되어버렸고 의대생들이 복학 한다고 해도 이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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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이 떨어지고 오르는데 이거 왜 이런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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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는거 오반가요? 왜 고1담임이냐면 고1때 자퇴해서.. ㅠㅠㅋㅋㅋㅋ 자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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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고 싶다 0
덕코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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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쉬워요ㅠㅜㅜㅜ 특히 영어랑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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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사탐해서 대학 이과로 갈만한가요? 문과로 갈 대학보다 낮춰서가면 붙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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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2
리딩똥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