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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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진학사 0
진학사컷이랑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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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할때 준다함; 개짜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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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0
수학 백분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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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유의미한 유입은 없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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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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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시간이 덜 걸리고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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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발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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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국어잼있다 2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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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임? 1
왜 안드가져 9시지났잖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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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어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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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당했네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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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삼수 때 생각나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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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0
안돼,,,ㅅㅂ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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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1점차여도 2
어차피 내년엔 2%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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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이트세력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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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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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ㅏ아아아아악 0
개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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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마지막이네… 잘가 , 나를 여러모로 힘들게했던 수능아 장수생분들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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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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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0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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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러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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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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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전 0
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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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근들갑이지만 사탐과탐도 아니고 여전히 미적 50 확통 45 기하 2퍼 유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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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 2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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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가채점 못했는데 제발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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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제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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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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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도 그대와 같은 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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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주파수 입갤 0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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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할게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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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적을 죽이냐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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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오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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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셈 정각에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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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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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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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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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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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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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전부터 1
유튜브에서 노래틀고 존@나 크게 따라 부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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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 0
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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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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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흔치않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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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전 1
씨발 진짜 그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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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5분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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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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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에서만 12점 나가야 2등급인데 이런 일은 사실 잘 없으니까 88이면 웬만하면 다 1 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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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것 같은 느낌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