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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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들어보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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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화책이고 1999년? 쯤 연재했었고 내용은 고등학생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주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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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컴과 화기의 사이 아닐까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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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ㅇㅈ 333 7
생각해보니 이거 후배들한테 보여주면 후배들한테 내 오르비 프로필 알려주는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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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6,9수능에선 툴린거 없긴한데 자신이 없음 정작 노베 도형같은구 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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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 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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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감 상상 풀면서 스트레스 진짜 ㅈㄴ받고 풀다가 도중에 스탑워치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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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고통스러움뇨... 항상혼자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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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비행기표랑 숙소 빼고 결정된게ㅜ하나도 없음 예약해야될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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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3마넌 내고 사는게 낫지 않음? 오르비에서 왜 부정확하게 라인 잡아달라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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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수학만점! 0
김지석 쌤과함께 수학만점 도전! 난반드시 해내고야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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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이라 진짜 아무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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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누나한테 빼빼로 받았었는데..!!! 어디갔어누나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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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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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라인 0
대학 라인 좀 잡아주세요! 과는 상관 없고 대학 라인 최대한 높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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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빨리 원서접수하고 정시 결과나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지금 사는게 사는게 아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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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진짜 국어 10분남겼을때보다 더 떨리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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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커뮤가 제일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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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온수매트 켜놓고 넷플정주행이지 추운데 어딜나가..집밖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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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아니다 0
그땐 진짜 이악물고 탈조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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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왜 또 솔크인건데 12
거 옆구리 존나게 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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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느낌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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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설의는 갈수록 희망이 옅어져만 가고...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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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함께 크리스마스는오르비에서보낼 옵붕이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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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나가고 24일부터 집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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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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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룸,,,, 여행 갈거면 지금 댕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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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능아 영잘알 여러분 토익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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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화 화생 2
지구는 극혐이라서 메디컬 or 서울대 목표로 뭘 더 추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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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애매하게 받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긴 한데 대학, 학과 고르기 ㅈㄴ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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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0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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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능 공통 다 맞고 미적 282930 나갔습니다 1. 올해 내신 병행하면서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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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싶다. 진짜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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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진 찍을때 이마 다 까고 찍어서 완전 웃기게 나왔는데 다시 찍어야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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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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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의 좆반고로 가서 내신으로 대학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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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논술 조기발표 11
이때까지 항상 조기발표 없었음? 연대는 올해에는 안할테고 고대는 뭐 올해 처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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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 들을까요 0
예비고3 25 수능 25분 시간제한 두고 19번까지 풀었더니 10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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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부이 취침 2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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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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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한 사람들 6
내뇬도 동사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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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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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사이트 조회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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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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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서울에서 놀아 여행좀 갓다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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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받아요 17
400명까지 앞으로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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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홍 라인 동국 홍익 건국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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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돈이 없고 나라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치료 못하지 의료가 언제부터 공짜였음?...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