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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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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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 좋은듯 모두 수능 딸깍하고 의대가서 천룡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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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증원은 올해가 마지막이거나 올해도 없거나 둘중 하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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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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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276341/%EB%AC%B8%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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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든 남자든 호달달 무서워짐뇨.. 일진 칭구들가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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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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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번까지 기존계획대로 모집이후 25학번은 1년 강제휴학, 24학번이 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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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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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2권이랑 수능완성 이비에스 파이널이랑 기출정도 풀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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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미국한테 얘기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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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쪽 희망해서 원래 사범대 가고싶었는데 공주대 사범대가 (본인은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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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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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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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스탑럴커는 윤석열이였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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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영화상으로 서울의 봄이 받는 걸 보고 ‘저게 뭐지’ 싶어서 보니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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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투표 7
윤석열의 정치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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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윤석열 4
타이틀 간지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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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과 관련한 글에 대해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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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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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이새끼가 이지랄 할지는 상상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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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 정지 0
내년에 한다 해도 문젠데... 메디컬 노리고 +1 할 예정이던 사람들은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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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오빠: 대체 왜 그랬냐고 이 SBN아!!! 어무니: (억장이 무너져 오열하다 못해 쓰러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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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명박 수사 심지어 스스로마저 궤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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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부산대 공대 라인으로까지 영향 올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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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하 교1배시켜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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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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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았는데 0
여러모로 방식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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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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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추론할거면 애초에 계엄령 선포부터 없었어야 함 비상식적 인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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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반응이존나싸늘한게 웃음벨 ㅋㅋㅋㅋ 하여튼 정치꾼새끼들 업보가 좀 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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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그 사람은 러시아에 핵 쏴봤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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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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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모집정지 똥볼을 누가 얻어맞을 것인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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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에서 공부하시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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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때 화작 확통 사문 정법 43444 받고 대학 다니다가 26수능 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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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일어났는데 ㄹㅇ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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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귀 되는게 지금은 정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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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힘의원 대거 탈당요구에(오늘 속보뜸) 군부대 동원하는 것도 실패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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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불국어나 물국어나 원점수가 85점 쁠마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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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등급컷 예측좀여 27
아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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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봤는데 신검합격자들 있으면 얼마나 썼음? 일단 저는 다쓰긴했는데 5번문제 계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