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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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4
안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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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신군부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폐쇄되어 공수부대와 특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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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학 상은 남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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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3월을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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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다 튀어나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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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가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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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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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즙이랑 버터리한게 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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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문디컬이 이과 메디컬보다 높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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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한게 아니라 ㄹㅇ 기구네 시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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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래도 표계산은 빠르니까 민주당이 선거권도 없는 한줌 의대지망 수험생 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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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85~86 기하 86~ 87 확통 92 지1 42 지2 43, 만표 7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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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3월을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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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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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지같은일까진 안일어날것같은데 국힘보다도 친의사집단이 아니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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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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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돈없으면 의사 못되는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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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ㅇ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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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대 모집안한다는 썰이 있던데 아예 모집 안하는건 진짜 에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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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령 내린 윤석열은 순리대로 대가를 치르겠지만동탄에서 차 타고 와서 국회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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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원래 학원일 잠깐 했었으니까 학원돌아가서 돈벌면서 4학기 예과과정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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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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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이준석 "보수의 '노아의 방주' 되겠다" 1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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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신석열이 계엄으로 정상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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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우리 민석이형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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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표 직후 -30%를 찍는 김프를 보고서야 이 나라는 환풍기조차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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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간입에서 뭔평가가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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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당 5만원꼴.. 리스크가 훨씬 큰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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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사람도 나갈판" 전공의 모집 하루전날 비상계엄에…의료계 발칵 4
[서울경제] "당직을 서다가 뉴스 속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202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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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뀨 27
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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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수준이 꽤나 저급해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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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글에 따르면 적어도 2027입시에서나 의대 모집이 정상화된다 그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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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주세뇨 8
수2 25수분감 끝냇는데 수1 26수분감이랑 뭘 병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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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가안보실장은 얼굴마담? 이럴거면 김태효를 실장으로 하던지" 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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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선택 매체 44번 1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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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0
물2생2 vs 물1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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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발점 1
수능 풀어봤을때 공통 13부터 막히고 주관식은 20부터 막혔는데 개정시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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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상식이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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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한게 0
의도된고라면 실패했을때 싹다 내란죄로 들어가니까 이 상황을 염두한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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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탁탁탁 지속시간보다 짧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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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탄압함 이새끼 과학이랑 기싸움하는새끼임 학문탄압자가 민주주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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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년동안 공부한 수험생들 노력은 어쩌고? 갑자기 이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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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으로 한 막걸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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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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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안에서도 문재인vs윤석열 갈드컵 팽팽했는데 이젠 대결 성립이 안 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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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시정원=치한약수정시정원 의대끝자락으로 약수도 못갈수도잇는거임 그럼 거의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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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가 작아지나요? 내신 선지로 나왔는데 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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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발표인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