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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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291158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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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셔넣어주면 좋겠다 한자는 느낌이 오는데 고유어 이새끼는 뭔 뜻인지 이해조차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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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때 자고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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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덕 뿌림 (오늘=대충 자기 전까지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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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과 성적표는 가나군 기준 중대 다군은 저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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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291158 가서 좋아요 ㄱㄱ (내가 쓴 글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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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길밖으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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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서도 이지랄하고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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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안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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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엇을 알려주나요?? 들을까 고민중인데 들어보신분 18만원의 가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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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점점 변형되고 있어요 엉덩이가 점점 몸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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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0
등급컷이고 뭐고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 개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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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학번은 상관없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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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등급컷 5
내일 등급컷 나옴? 걍 다 금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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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인민 Power 무력 Party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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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 잡는 칼을 써서 자르려고 하니까 닭이 다 망가지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은데 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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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1지2 정시 괜찮은 대학교 어디어디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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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3따리임 한국어 2급 못따면 토익 530 받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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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에 관심이 많나요? 알바?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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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함뇨 시험지 omr 가채점표 교차검토 세네번했는데도 불안함뇨 아닐거 알면서도 불안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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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에 공주,유미,귀요미,여신들어간애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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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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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들어와 그냥 죽자 그냥 나이거 안빼 아니 못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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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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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오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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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내릴게요 그래서 열번 가깝게 계엄령을 내린 동안 진짜 빨갱이 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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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개꿀이지만 근데 ㅅㅂ 5 22번 실수만 안 했어도 1등급인 거잖아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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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3 27틀린거도 이니거 계산실수로 24틀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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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찌라시 많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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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높은 확률로 파란당이 될 거 같은데 뭔가 용산 집무실은 안 쓰려 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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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03이 올해 메디컬에 가면 졸업 후 나이가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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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살고 싶은데 4
일정관리할 어플 같은거 없나 열품타 같은거 말고 캘린더 형식으로 된거 꼭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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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모집이 13일에 모두 끝남. 건양의와 고의, 재외국민 등 일부 전형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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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점 백분위 80 오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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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 희망회로 2
case1.의반햄들의 컷 올리기로 고대 수시 최저떨이 폭증 ->수시로 고대 식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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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을 근거로 뭔가 자주 일어날것 같아서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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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메가는 98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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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헌법 틀 안에서 했다" 1
주요 외신 문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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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덮으려고 계엄령까지 내린 게 찐 사랑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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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거한 jp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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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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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프 공식 계정에서 귀류 써야만 한다는데 어디서 써요?? 안 써도 풀리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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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글 기억나서 갔더니만 다 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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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1틀 96 백분위100 노려봐도되나요 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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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목 추천좀요 3
일단 지1 생2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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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덜 근데 1
갑자기 왜 수학 희망회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거임? 뭐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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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수 1
문돌이 화확생윤사문 백분위 기준 작수: 80(3) 70(4) 3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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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가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