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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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ㅡ 2.45 ㅡ 2.17 상승곡선 쌓았는데... 이과고 수학을 못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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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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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연히 07년생 아닌사람들은 핑계로 들리겠지만 07년도에 태어났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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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간계밥 점심 버거킹 몬스터와퍼 단품 저녁 어머니의 다이어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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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자극할 수 있다"…계엄 속 '김포 애기봉' 레이저쇼 논란 3
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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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간식 7
허니브레드, 찹쌀도나쓰, 도넛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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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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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과 아니고 대형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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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군 참모총장정도 되면 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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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9
오르비언의 성적을 보고 나보다 높으면 드럼통 리스트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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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1컷 3
공통 3틀 93점 1등급 절대절대불가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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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부터 띵작스멜나네 오늘 밤새서 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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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넛 제일 좋아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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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쟁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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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체교 VS 연세대스응산 VS 한양대인터칼 (문과) 13
진짜 한양대 인터칼이 그정도로 좋다고요?? 진로는 스포츠 에이전트 경영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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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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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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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내 내신, 모고에서 수학은 안정적으로 모두 1 받아왔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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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교복이좋아 2
와이셔츠에넥타이만매고 소매걷어올리는게느낌있음 학잠도이뻤는데 이젠 졸업해서못입잖아 고등학생으로돌아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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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답 복기 2
탐구 가채점표 못써서 수능 끝난날에 술먹고 들어와서 복기해봤을땐 만점이었는데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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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한건데 동덕여대는 왜 공학전환을 반대하는건가요? 8
여자만 다니는학교에 남자가 들어오면 학생들 입장에서 더 좋은거 아닌가요? 연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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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미적 물1 지1 어디라인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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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수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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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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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글 밀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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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학 2틀했는데 독서에서 망해서 4등급 뜸... 독서 3지문중 늘 두지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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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임 동덕여대임 드립이 아니라 진짜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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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계엄령은 올해 총선끝나고 생각해봤던 시나리오긴 한데 ㅋㅋㅋㅋㅋ 3
부계에 끄적였던 소리가 사실이 될 줄은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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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게 없네 0
메디컬빼고 근데 메디컬은 이번생에 못갈거같음 대학다니면서 하고싶은거 생각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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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다시 시작하려는 그대에게 - 국어는 극복 가능한가?'입니다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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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안된다는 애들은 이유가 뭐냐 54
군가산점제도는 군대를 못간 여성에게 차별이니 없애야 한다고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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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도수분포표 2
나오고, 전문가 햄들이 국수 등급컷 나름 정리해주시는 것까지 끝나면 대략 몇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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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하실분들은 0
공부 언제부터 하실건가요? 겨울에 좀 하고 가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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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만 맞춰주면 4
올 비에 햄버거 세트 5개 뿌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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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50질받 26
3분 남아서 검토까지 잘 마쳤읍니다 찍맞 없어용 대신 지구 희생해서 3컷받음 생명“만”질문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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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때 물리 배우고 반수여서 대학교 1학기때 공학물리 배운 정도로 물리학과 가면 학점 ㅈ박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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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잘하는분들 ㅃㄹ 11
교점 좌표 안잡고 푸는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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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친구비22달러면 할만은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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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합격예측은 3
별로인가요? 난 메가스터디 믿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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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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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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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 옷 참 이쁘게 잘 입는거 같은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음 20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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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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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할 생각이고 6,9,수능 모두 1컷보다 한문제 더 틀리는 정도입니다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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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나오고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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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취미 19
사진찍기, 만년필로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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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전에 구매하고 메일 보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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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오바지만 18
여당이 극단적으로 작고 야당이 크고 예산안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데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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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2컷 2
미적 2컷 진짜 찐으로 가능성 높은 걸로 몇임? 80? 77? 76?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