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국 'm' [748876] · MS 2017 · 쪽지

2024-12-04 02:27:03
조회수 901

내란선동이 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70283971

계엄의 선포 과정 자체가 불법

국회에 군대 보내서 통제 시도 및 기물 파손 자체가 이미 내란

이론상으론 탄핵 무시하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

이 상황에서 옹호하면 내란선동 자체는 성립

물론 잡혀가진 않음ㅋ 주동자 잡아 넣기도 바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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