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1,176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
"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09/06 08:47 등록 | 원문 2024-09-04 17:14
10
25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의원들의...
-
09/06 08:41 등록 | 원문 2024-09-05 08:02
3
1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지능 원하시면 디엠 주세요.” 최근 몇년...
-
"성평등 수준 올라갈수록 출산율도 상승"… 선진국 34개국 분석 결과
09/06 08:39 등록 | 원문 2024-01-15 15:16
2
13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분석 보고서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 올라가야만 출산율...
-
‘96위’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답답한 ‘홍명보호’, 불안한 출발
09/06 08:32 등록 | 원문 2024-09-05 22:17
0
1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약체’ 팔레스타인과 0-0 무승부를...
-
야유에 안타까운 이강인 "홍명보 감독님 100% 믿어…응원해달라"
09/06 08:31 등록 | 원문 2024-09-06 08:10
0
2
▲ 이강인 "저희는 (홍명보 감독님을) 100% 따를 겁니다. 더 많은 응원...
-
"한국 축구 사망…홍명보·정몽규 사퇴하라" 축구협 성토
09/06 08:28 등록 | 원문 2024-09-06 06:48
2
4
[파이낸셜뉴스] 논란 속에 출범한 ‘홍명보호’가 첫 경기에서 약체로 평가되는...
-
[단독] 병사 화장실서 간부가 '불법촬영'…"휴대전화 확인도 안 해"
09/06 08:23 등록 | 원문 2024-09-05 19:36
1
10
[앵커] 군 부대 화장실에서 남성 간부가 병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금품 유죄' 실형 받았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보선 출사표…"尹정권 심판"
09/05 14:44 등록 | 원문 2024-09-05 13:16
4
2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
-
09/05 14:00 등록 | 원문 2024-09-05 12:36
16
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
中, 학생들에 “외국인 미남·미녀 조심하라” 경고…왜?
09/05 13:03 등록 | 원문 2024-09-05 11:26
3
6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상대방의 간첩 활동을 적발하며...
-
09/05 09:38 등록 | 원문 2006-05-02 16:14
0
1
[오마이뉴스 김솔지 기자] 파피루스 만드는 것이 궁금하신가요? 파피루스. 낯익은...
-
아이콘루프, PBFT 성능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 ‘LFT2’ 공개
09/05 09:36 등록 | 원문 2020-04-09 15:05
0
1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루프는 프래티컬비잔틴장애감내(PBFT) 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ㅎㄷㄷ....
촬영은 안걸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는 왜 따로 처벌이 없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