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올수능 법지문이 "법해석(반대,확대)"문제였다는걸 알고 푼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기출-EBS 어디서 직접 연계되었을까요)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바쁜가운데 컴을 켰습니다.
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분석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답이 생각나서 도움이안된단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요,,,,,,,
(참고로 제 현강 수강생중에 올수능 국어 만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기출 직접 연계" 문제입니다.
반대해석! 확대해석!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리크킨이고 고프먼이고....상관없는 연계였습니다. 역시 평가원은 우리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EBS연계로 효과를 볼수있었나요??
사실은,
"법해석" 을 다루는 지문이었습니다.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법률요건"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 있음!!),
요건이 맞아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건 당연합니다.
즉, 반대해석은 요건부재시 효과부재를 전제합니다.
확대해석은 요건초월하니 언제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도 필요하고 실수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고 느껴보세요,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 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법해석 문제인지도 모르고 접근했다는 방증일테니까요~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시 기출분석 연계!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리밋딧 모두 적용가능!)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법률)요건---> (법률)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 -->상위법
- 법해석방식 : 문리적,논리적,목적론적, 역사적,...(반대해석,확대해석,유추해석 배경지식은 기본임, 기출이니까!)
- 사례적용은 당연한거니 그냥 생략...
(꼭 알야아 하는 배경지식은 기출...기출 또 기출입니다~!)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XDK (+30)
-
20
-
10
-
ai전에서 10명중에 내가 젤 못하는거 보고 접음
-
수능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른 시기이지만 수능 풀면서 한 문제를 안풀더라도...
-
-
침잘놓을거같은데
-
-
연애 많이하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지 못해서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
2년만 젊었어도 했다 ㅇㅇ
-
왜 15개정으로 사서 들었지..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 큰상관 없으려나요?
-
OT에서 개정 시발점을 추천하시길래 강의 목차만 봤는데도 ㅎㄷㄷ하네요 엄청 자세하고...
-
놀러가야하는데 2
돈없
-
연대과잠 너무 많이 보임
-
실제로 ADHD약 복용중 근데 약 먹어서 집중력은 올라갔는데 실수는 안 사라졌음...
-
지듣노 3
꼭 들으세요
-
강의실에서 드릴푸는건가? 고려대가 반수하기 좋다던데 그건또 먼얘기인지 아시는분 반수...
-
서울대 의류학과를 목표로 하는 고2입니다. 내신이 많이 안 좋아서 cc가 뜰것같은데...
-
컨설팅 0
서울대/지방한 중에 고민중이고 컨설팅 받아보려 하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
7시수면 10시기상 18
언제 다시 자냐? 진짜 큰일났다...
-
아버지가 재수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반대해서 못했음 아버지도 그게...
-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네요 얼마 안된 것 같은 노래도 4년전, 7년전 등..
-
왜이래
-
부모님은 수능 전부터 재수는 안시킨다고 하셨고 수능 끝난 후인 지금도 재수시킬...
-
= 투움바 파스타 맛이 어떨라나 궁금하네
-
-
내가 다 아픔 ㅠㅠ 들으면서 생활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
수학 고2 3모 1 (백분위 98) 9모 1 (백분위 98) 10모 2 (백분위...
-
갠적으로 독재하고 싶은데 독재할 거면 재수하지말고 기숙학원 가라고 하시네...
-
댑악
-
부모님 눈치 안 보이게 살 림살이 자 알해야겠다ㅇㅇ
-
편견인것 같긴한데 진위여부가 궁금함
-
중경외시 6
중경외시 사회과학 관련 학과(부)들 생각 중인데 실채점 이후에도 가능할까요…? 요즘...
-
어제 디엠 안봐서 오늘 톡 보냇는데 이것도 안봄.. 단톡방도 며칠째 1...
-
인설약/인설수랑 겹치나요? 핑프 ㅈㅅ
-
기출 두 세번 돌리면 되나 그래도 한 몇등급정도가 적절할까요? 어릴때부터...
-
설레는 노래 4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마인드 컨트롤! 나보다 어린 아이유라니..
-
동해안에 해돋이 보러 가기 vs 보신각 종 울리는 거 보러 가기ㅋㅋ(한 번도 안 해 봄)
-
중딩생활하면서 최대전교등수가146중에13임...너무공부를어중간하게함... 제가가게될...
-
먼 훗날 우리~~ 같은 날에 떠나~~
-
이러면 언매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
범벅해놓은거 아니겠죠?ㅠㅠ 마지막에 22 검토하다가 종쳐서 걍 냈거든요 고3-재수...
-
제가 그런데 특이케이스인듯 내신 2.8 현역수능 중대낮과 2번째수능 고대 높문과
-
김승리 이감 0
김승리T도 드디어 이감이구나 작년에 현장 한수였는데 드디어..
-
가장 경쟁률 박터지나요 철학? 올해 수시땐 철학이 좀 박터졌던거같은데
-
-
저가 흉물은 지어드릴수있음…
-
[정시 수시 고민] 학교내신 4.0 친구들이 수능날 2등급을 맞으려면 1
많은 도움 되실것 같아 올려봅니다....
-
로올 일겜하실분 6
브실딱 미드원딜갑니다
-
..에 자주 가고 싶구나
-
리뷰 3
11. 구하는 것 a^3 a^2/3=2->a^3=4, 답은 2로 체크 22. 구하는...
-
작수 화작 미적 영어 생명1 지구1순 54445에 올해 상반기에 공익와서 요양원에...
-
시대 조교 1
면접보면 무슨 질문 받나요..?ㅠㅠ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준비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대박… 감사합니다"답이 생각나서 도움이 안된다" 진짜 이상한 소리라는거 100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