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한가”…금투세처럼 폐지 길 가나 [이런정치]
2024-11-22 10:12:52 원문 2024-11-22 09:52 조회수 1,015
이재명, 비공개 지도부 회의서 ‘과세 가능한지’ 의문 수차례 제기 “해외거래소 통한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물었다”
금투세 반대했던 진성준 “실물경제와 관련 無…과세 시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10/18 14:23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1
1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단독] "가방 앞으로 내라" 말뿐인 안내…안 지켜진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10/18 10:56 등록 | 원문 2024-10-17 20:39
8
16
[앵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시험 관리가...
-
10/18 03:24 등록 | 원문 2024-10-17 15:20
2
2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기조 따른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
중국어선도 군인들도 안 보여…“조용해서 더 불안한” 연평도
10/17 22:58 등록 | 원문 2024-10-17 16:24
2
2
“충분히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봐.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연평도겠지….”...
-
대통령실 "사실 4000명 의대증원 필요…틀렸다면 근거 갖춘 안 갖고 오길"
10/17 19:01 등록 | 원문 2024-10-17 18:26
26
33
의대 증원을 두고 8개월째 의료계와 대치 중인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증원의...
-
[단독]복리 계산·분산투자 못하는 한국인[필수! 금융교육]②
10/17 17:26 등록 | 원문 2024-10-17 06:12
0
1
편집자주최근까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계속 벌어지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10/17 16:47 등록 | 원문 2024-10-17 16:03
32
38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국내 연구팀, 액체·고체 특징 모두 가진 '전자결정' 첫 발견
10/17 16:19 등록 | 원문 2024-10-17 12:00
7
13
연세대 김근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이론만 있던 전자결정 첫...
-
‘주 44시간, 월급 3000만원’ 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 수십명 지원
10/17 14:51 등록 | 원문 2024-10-17 10:54
4
10
[파이낸셜뉴스] 한국 의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
연세대 수험생 "집단소송"…전형료 32억 받고도 부실관리 논란
10/17 14:49 등록 | 원문 2024-10-17 05:00
7
1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무효를 청구하는...
-
연세대 수험생 ‘양심 선언’…“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문자로 전달”
10/17 14:44 등록 | 원문 2024-10-17 14:33
19
15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
“월 수입 5000만원?” 100만 유튜버된 ‘효린’…사진 속 ‘골드버튼’ 실체
10/17 14:38 등록 | 원문 2024-10-16 21:22
2
1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100만 유튜버 월 수입 5000만원?” 가수 효린이...
-
한기호 "北은 1만명 파병, 우리도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자"
10/17 14:25 등록 | 원문 2024-10-17 14:21
5
18
(계룡=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해야...
-
한국 의사들 "베트남으로 갈래요"…외국인 의사 영어시험 수십 명 응시
10/17 14:19 등록 | 원문 2024-10-17 13:18
2
3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
-
"오빠랑 만나자"…태국 감옥서 담배 물고 라방 켠 韓마약사범
10/17 14:07 등록 | 원문 2024-10-17 12:57
1
1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
-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트려 살해…잔혹 남편 징역 28년 확정
10/17 14:05 등록 | 원문 2024-10-17 12:58
3
3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
‘전역’ BTS 제이홉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 사랑해달라”
10/17 11:37 등록 | 원문 2024-10-17 11:16
5
2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정호석)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제이홉은...
ㅋㅋㅋ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앞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에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최고위원회의 및 고위전략회의 등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행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몇 번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문을 표했다”며 “다만 이 주제를 둔 지도부 간 논의가 아직 깊게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의문은 코인업계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드릴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공언했던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코인은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변동성이 심하다”며 “세금을 매기는 시기와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연말에 세금을 매겼는데 그 직후 갖고 있는 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며 “우리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