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2024-11-15 15:19:43 원문 2024-11-15 14:48 조회수 3,3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
-
박지원 前국정원장 "김주애 후계자 아냐, 유학 중인 아들 있다"
10/30 12:08 등록 | 원문 2024-10-30 08:22
2
4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
10/29 21:57 등록 | 원문 2024-10-29 17:36
4
7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
[단독]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측, 재시험 이행 소송 나섰다
10/29 20:58 등록 | 원문 2024-10-29 19:35
0
3
【 앵커멘트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논술시험...
-
[단독]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10/29 20:57 등록 | 원문 2024-10-29 16:54
1
1
최근 발생한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논술 문제 관련 글을 올린...
-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해야 하는 까닭
10/29 20:44 등록 | 원문 2024-10-29 11:58
8
21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동료 교사들 중에, 다른 대입 전형은 싹 다 없애고...
-
[속보]“北 파병 대부분 앳된 20대 초반…전투능력은 낮지않다”
10/29 19:49 등록 | 원문 2024-10-29 19:07
2
0
국가정보원이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속보] 젤렌스키 "윤 대통령과 대화…'북한군 개입' 논의" [로이터]
10/29 18:41 등록 | 원문 2024-10-29 18:25
3
5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다"
-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하기로
10/29 16:53 등록 | 원문 2024-10-29 16:42
25
9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
[속보]국정원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딸 김주애 지위 격상"
10/29 14:29 등록 | 원문 2024-10-29 14:16
2
1
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29일...
-
"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10/29 10:01 등록 | 원문 2024-10-29 05:00
8
6
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
한국대표단, 우크라 간다…尹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
10/28 23:53 등록 | 원문 2024-10-28 22:50
10
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 수장과...
-
[속보] KIA, 짜릿한 뒤집기로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V12’ 금자탑
10/28 22:37 등록 | 원문 2024-10-28 22:26
1
2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다. 정규리그...
-
[단독] 국정원 이끄는 '나토 대표단'에 '軍 참관단' 동행…우크라로 직행할 듯
10/28 21:57 등록 | 원문 2024-10-28 21:01
9
10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
결국 다이소도 내놨다...2천 원짜리 두바이 초콜릿 '화제'
10/28 16:56 등록 | 원문 2024-10-28 16:39
1
2
고가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을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의...
-
10/28 15:17 등록 | 원문 2024-10-28 07:30
0
11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
"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10/28 14:24 등록 | 원문 2024-10-28 05:11
3
14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이번엔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10/28 12:37 등록 | 원문 2024-10-28 07:05
5
16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한강 작가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NL 코리아'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멀리 안나갑니다~
이러면 우리집 시끄러워지는데....
이재명 버리고 김동연 밀어야하는데 왜 아직도 이재명 빨아주냐 ㅋㅋㅋㅋ
평누도 ㅋㅋㅌ
평누도고 뭐고 이미지가 온건파여서 이재명보단 표 많이 받을듯
벌써 이재명 표 흡수 노리는듯 ㅋㅋㅋㅋ
김동연도 극혐인데..
잘가시고~
오늘 시청갔을때 할배 하나가 민원창에서 개지랄떨던데 이거때문이었구나 ㅋㅋㅋ
대 재 명 ㅎ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ㄷㄷㄷㄷㄷ
법원 서류 다 찢어버려~!!!!!
2년안에 음주운전하다 걸렸으면 좋겠네 ㅋㅋ
민주당의 정상화
개꿀~
뉴스 보니까 저쪽 지지자분들 눈물 흘리고 난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