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답 공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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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15일에 주문했는데 오늘 배송 받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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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5등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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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이 무어ㅑㅅ죠? ㅜㅜㅜ
11,12 다름
11 12가 뭐였는지 기억이안나네
저도 안나요
11은 죄형법정주의 기반 소급적용 가능 그거요
님 저랑 3개 다른데 3가능이죠?
저를 믿지마세요..
6모 9모 50이였는데 저랑 2개가 다르네요 ㅜㅠ 뭐가 맞는지
뭐뭐 다른가요?
11 15번이요
죄형법정주의 그 문제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기억이 안나네요 피고인 유리하면 소급적용 가능한거 맞는데 제가 틀린듯
근데 역이라서 제가 틀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