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관 질문 받아주실분..?
임정환 리밋에는 베카리아가 원상회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되어있거든요 (예방 교화)
근데 다지선다 현돌에서는 “범죄로 손상된 사회전체의 선과 이익 회복은 형벌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래요…
둘의 내용이 혹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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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정말 더러운 수리논술은 아니지만 수리논술 형식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임정환 리밋에는 베카리아가 원상회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되어있거든요 (예방 교화)
근데 다지선다 현돌에서는 “범죄로 손상된 사회전체의 선과 이익 회복은 형벌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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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정말 더러운 수리논술은 아니지만 수리논술 형식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원상회복은 말그대로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는거에여 그니까 a가 b를 죽였을때 이걸 원상회복 하겠다는건 b를 다시 살리겠다는거
완전 다릉 말인군요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