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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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꺼면 2
시원하게 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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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바 이만 1
ᄂᆡ일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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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백분의 94는 다른거 100에 수렴해도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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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팝 ㄹㅇ 맛도리네 15
씹덕 형누님들 띵곡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ㅎㅎ Night dancer 듣고왔는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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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덮 3컷인데 제발 수능때 안정 3등급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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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시면 사례하겠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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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미래 의머 지망생 분들은 어떤 전공 하고싶으신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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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지 얼마 안되서 머리 짧은데 학교 옮길거라 마지막으로 찾ㅇ갔는데 다른 분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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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혼자 뇌에서 한번 왜곡해서 ㅈ대로 받아들여서 풀고있음 오늘 그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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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풀었는데 6모 3등급(기억안남) 9모 2등급(84?) 인데 이명학 실모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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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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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네국어 중다섯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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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까 ! 풀다가 짜증나서 폐기함에 넣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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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실모 1
물리 실모(서바컨+현모)만 걔속 푸니까 평가원이 쉬운느낌이 듦 물론 이번 수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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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공부할 시간까지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재수할때 억지로라도 언매공부 했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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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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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선지 (다)염색분체 수 판단할ㄹ때 안나타난 염색체도 고려 해야 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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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언매) 70 (최저x 알바아님) 수(기하) 92 (14, 29틀 커리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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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저능해진기분임 진심 … 수학도 전보다 안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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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즌만 사고 싶은데 뭐 살지 모르겠어요 ㅜㅜ 파이널 너무 신유형 많다 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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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따먹을때 50 두번째에 25 세번째 12.5 네번째 6.25 이런식으로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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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들고오면 라인 잡아드림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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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22번에서 첫번째 케이스로 때려박은게 전부 정답상황이어서 운좋게 시간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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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는거지 어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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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실모 벅벅? 아님 실모 지양하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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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물지 1. 92 95 2 93 93 2. 96 98 1 96 96 1,2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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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럼... 조금씩 먹는건 ㄱㅊ은데 너무 달거나 단거 많이 먹으면 속 느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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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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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자면..주변에 삼수 사수한 선배들 꽤 있는데 많이들 새내기때부터 어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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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급해요 9모때는 국어 집중하다가 막판에 끊긴 기억이 있어요 (머리에...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