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김종익어준규 오개념
누가더많음? 질문하면 자꾸 둘 답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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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가요?
싱어는 민주주의에 복종할수록 시불 정당화되기 쉽다는 둘다 동의하는데 나치독일과 같은 독재정권하에서 시불정당화되기쉽다는 어준규는 맞다하고 김종익은 아니다해요
그게 싱어가 맥락에 따라서, 얼핏 충돌하는 것 같은 두 진술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래에서 보여 드릴게요. 갖고 계신 혼동은 '정당화'라는 말이 맥락에 따라 지금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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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독재 국가에서 시민 불복종이 더 정당화되기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는 지금 제정된 법이 소수 권력자(독재자 혹은 그 근처의)에 의사에 의해 제정된 것이지, 다수의 실질적 의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쉽게 정당화된다는 말은 시민 불복종이 그 정당화 요건을 갖추기 쉽다는 뜻입니다. 다른 대안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싱어가 또 영국이나 미국 등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최근 독재나 내전을 겪은 나라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화는 사실상 '다수 시민에 의한 옹호'를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해 있어야 부정의한 법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다수 시민들에 의해 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싱어는 독재나 내전을 겪은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비교적 갖고 있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