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3,764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
與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차단 검토해야"
11/01 16:13 등록 | 원문 2024-11-01 10:21
1
3
"파라과이에 본사 두고 연 100억 순이익, 법적 책임은 피해" (서울=연합뉴스)...
-
11/01 11:10 등록 | 원문 2024-11-01 10:06
32
53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
-
"로케트 로케트" 김정은·김여정 듀엣…"北 아오지차트 1위 올랐다"
11/01 10:55 등록 | 원문 2024-11-01 08:52
13
5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발칵 뒤집힌 분당 고등학교, 왜
11/01 03:19 등록 | 원문 2024-10-31 20:38
2
4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
10/31 12:40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5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10/31 12:08 등록 | 원문 2024-10-31 10:27
1
1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0/31 09:49 등록 | 원문 2024-10-31 09:37
11
17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
"궁지 몰려 위험한 일 생각할 뻔"…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회고
10/31 09:47 등록 | 원문 2024-10-31 08:25
4
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6)이 과거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
10/31 09:16 등록 | 원문 2024-10-30 18:25
6
9
네이버웹툰이 최근 '이세계 퐁퐁남'을 시작으로 불거진 웹툰 내 여성혐오 비판에 대해...
-
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10/31 09:15 등록 | 원문 2024-10-31 04:03
3
3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
교육부 "내년 의대생 많아져 5.5년제 검토? 대학에 맡길 일"
10/31 09:14 등록 | 원문 2024-10-30 12:47
6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사실상 '조건 없는...
-
反간첩법 구속자 가족 “中서 구속된후 면회-통화 못해… 생사도 전해듣는 실정”
10/30 20:47 등록 | 원문 2024-10-30 20:21
1
0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10/30 19:17 등록 | 원문 2024-10-30 17:11
3
1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10/30 18:54 등록 | 원문 2024-10-30 14:24
2
3
본인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오탈자 낸 문제인가 ㅋㅋ 로피탈 벅벅
저도로피탈로 풀었었느넫ㅋㅋ
어째 생2 오류 사태 당시 평가원이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