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1문항 투척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맞춰야 할 문항입니다.
다람쥐 모의평가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파트의 경우 어렵게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칫 기본 개념이 혼동이 오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과 기출을 반복하면서,
그 사고의 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과거의 나가 탄생시킨 둠스데이인데 나도 못풀겠어...
-
진학사 7칸 (6명 모집) vs 5칸 (50명 모집) 0
둘 중 하나만 넣을 수 있다면 어디 넣을거임 현재 등수 7칸: 1등 5칸: 12등
-
고3 러셀 윈터스쿨에서 김지영 쌤 처음 봤었는데 그땐 아 6타니까 이렇게 촌동네까지...
-
과외를하고싶어요
-
새벽되니까 더 4
연애하고싶다 으응..
-
정시도 많이많이 해주지
-
자러갈게요 6
갑자기 텐션 다운됨뇨 다들 좋은 밤 되세요
-
난 응용력도 뷰족하고 창의성은 처참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음…
-
근데 남자임
-
아카네 이로노 소라오 네에 키미와 오보에테 이마스카
-
화장실 가기도 귀찮은데 걍 의자에
-
생윤 사문 5
오개념없이 깔끔하게 커리탈수있는강사 ㅊㅊ 대성 메가 상관없음
-
계산할 때 국어나 수학은 각자 선택과목의 만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
진짜 그 면접일 당일에 스토리 업로드되길래 뭐지 했는데 최저떨이었나봄... 아님 1차떨인가
-
고대논술합격기원 9
제발
-
과탐 뭐할까 9
현역이고 메디컬 ㅈ망이면 과탐 뭐해야할까요? 개인적으로 화1이 잘 맞았는데 이래저래...
-
빨리 입시 좀 떠나자..
-
궁금궁금
-
팔로우부탁드립니다 저도걸게용.
-
잘때까지 이런 메타로 가면 참 좋겟어
-
나락 ㅇㅈ 12
네... 기분이 몹시 꿀꿀하네요 그럼 그렇지 에효 ㅋㅋㅋㅋ
-
주변에 사탐 원래부터 하거나 사탐런했던 애들 다 1등급이거나 만점이던데 컨텐츠...
-
여기가현생보다이미지가좋거든
-
고대 어문 vs 서성한 공 님들이면 어디감 가능하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인강을 안한다고 해서... 라이브 찾아봤더니 이미 마감된거같고,,, ㅠㅠ
-
오늘 조기발표하고 최초합 하게 해주세요.
-
풀면서 어마무시하게 몰아치는 느낌을 받았음 윤사 사문 둘다 마지막에 답 몇개씩...
-
한남유충 재기해 7
ㄹㅇ
-
배터리 20이야 하....
-
어렵겠지만 오늘부터 현생을 살아볼까
-
근데 지방의대 이월은 거의 지역인재로 가지 않을까요? 4
일반수시는 일반전형으로 이월될텐데, 지역인재수시도 일반전형으로 이월돼요? +지방의대...
-
과외하면안되겠죠..?ㅜ하 진짜억울
-
한강, 韓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스웨덴 국왕 직접 수여 [노벨상 현장] 15
(스톡홀름=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강 작가(54)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
ㄹㅇ
-
tq 왜안됨 9
걍 안들어올게요..
-
요즘에 다들 재수하니까 16
크게 좌절할 필요 없겟죠? 하 내 스무살...
-
문과기준 8월말까지 월~금 오전 8시~10시 언매위주로 국어+ebs 10시~오후...
-
탈퇴해요
-
이번수능 79점이고 단어도 잘 모르는 노베인데 누구 들을까요 이명학쌤 듣고 수능...
-
시대 로스쿨 0
저거뭐임뇨 시대 돈없다더니 저거만드느라 돈이없는건가
-
뭐임진짜 대가리깨지겠음
-
확률분포표가 가로로 점점 길어지며 계산이 복잡해지는 걸 보며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
만나서 똥의 모양과 맛에 대한 지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
망겜 2
칼바람
-
살기엔 벌써 늦잠잘듯
-
옯창들 머릿속의 옯인식 말고 ㄹㅇ일반인기준 진짜잘몰라서물어봄
-
아니 근데 4
삼수하면 인생 조지게 되는 길에 첫 걸음을 걷게 되는건가.. 논술 떨어지면 삼수...
-
대치동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고 성적 낮은 애들 무시하는.. 그런 거인줄
-
체닷프로필인데 제 프사 대부분 볼때마다 씹덕프사래요
1등 선물은 10,000덕코로 갈음하겠습니다:)“합의 없이” 라는 부분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려고 쓰신건가요?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고,
이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추론이 되는 부분이라 출제했습니다:)
확답촉구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니고 원래 명시된 기간이 있는거였죠?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문제 보고 떠올랐네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적법한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지라,
보통은 1개월로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헉 저는 무조건 30일로 정해진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정할수도 있군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깐요,
그냥 적법하게 정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ㄱ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여야 하고
ㄷ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여야 하는 거 같네요
ㄷ 해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답은 2번이고
ㄷ은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확정이 답이여서 틀린거 맞나요?
이것과 별개로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건가요?
기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ㄷ의 해설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한편,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의 제안은 모두 청약,
제안을 받는 것만 승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앗 감사합니다 ㅎㅎ
올해 다람쥐모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legalmind안나오는건 섭섭하네요 ㅠ
아 기간내에 확답없으면 그냥 추인이구나
기파급 사문 계정도 있었네 ㄷㄷㄷㄷ
ㄷ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확답 촉구권이 계약 추인의 여부를 묻는 거면서,
동시에 추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2
ㄱ. 승낙이 없음
ㄴ.법정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취소 ㄱㄴ
ㄷ.기한 내에 답이 없으면 취소가 아닌 확정
ㄷ선지 추인에 적법한 기한 설정은 맞는건가요? 전 여기까지만 읽고 '기한 설정안됨'으로 틀렸다 생각했는데..
기한 설정됩니당
헉 감사함다
미친 난이도는 아닌데 실력 점검하기는 좋은 꽉찬 문항 ... 너무 조아여
ㄱ (x)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에따라 발생하기에
ㄴ이후 계약이 성립됨
ㄴ (o)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ㄷ (x)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 있으며 기간내에 응답
하지않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