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블루12 [1334829] · MS 2024 · 쪽지

2024-10-04 14:48:53
조회수 697

감청법이 기존에 있는 거니까 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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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지금 하겠다는 감청법은 법원 패스하고 피의자로 의심되면 감청하고 사후승인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진지하데 같다고 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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