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3,482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속보] 尹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제 부덕의 소치"
11/07 10:32 등록 | 원문 2024-11-07 10:06
5
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
"여보, 우리 아들 유학비 어떡해"…트럼프 당선에 환율 1400원 뉴노멀 시대 ‘성큼’[트럼프 2.0 시대]
11/06 21:30 등록 | 원문 2024-11-06 16:44
1
2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은...
-
[속보] 환율, 美 트럼프 당선에 1400원 넘어…약 7개월 만
11/06 20:45 등록 | 원문 2024-11-06 20:26
1
4
6일 원/달러 환율이 약 7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긴밀협력 기대"
11/06 18:54 등록 | 원문 2024-11-06 18:42
7
3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긴밀협력 기대"
-
[속보] 美 주요 지수 선물 '강세'…러셀2000 선물지수 3.9% '급등'
11/06 16:54 등록 | 원문 2024-11-06 16:49
0
0
미국 대선 레이스 대장정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주요지수 선물이 급등세다. 6일...
-
[속보] 美폭스뉴스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
11/06 16:20 등록 | 원문 2024-11-06 16:18
2
2
미국 폭스뉴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
[속보] 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 구축할 것"
11/06 15:54 등록 | 원문 2024-11-06 15:25
2
1
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 구축할 것"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11/06 15:53 등록 | 원문 2024-11-06 15:49
1
2
미 폭스뉴스 "트럼프, 미 대선 승리" ■ 제보하기 ▷ 전화 :...
-
[속보]“트럼프 당선 확률 97%” 베팅사이트 전망…비트코인 7만5천 달러·가상자산 급등
11/06 15:28 등록 | 원문 2024-11-06 14:40
3
4
도지코인도 28% 급등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
국방부·합참 디도스 공격 받는중…“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11/06 13:35 등록 | 원문 2024-11-06 08:28
12
1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가...
-
[속보]경합주 첫 결과 나왔다…노스캐롤라이나서 트럼프 승리[2024 미국 대선]
11/06 13:33 등록 | 원문 2024-11-06 13:24
1
2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
젊음도 소용없다 …앉아 있는 시간 길수록 생체나이 ‘휙휙’
11/06 12:52 등록 | 원문 2024-11-06 11:12
5
2
젊음도 방패가 되지 않는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방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체시계를...
-
-
[美대선] "트럼프 일부 참모들 '조기 승리선언' 건의"
11/06 11:42 등록 | 원문 2024-11-06 11:06
0
0
건의 수용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마러라고서 기부자·친구·가족 등과 개표중계 시청...
-
이정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정우성과 이사회 입성
11/06 10:02 등록 | 원문 2024-10-31 17:59
2
1
임시주총서 이정재 측 안건 모두 가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스캔들 등의...
-
"손 잘리고 두개골 찢어졌다"…등굣길 도끼 든 10대 난투극
11/06 00:18 등록 | 원문 2024-11-05 20:25
4
8
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를 들고 싸워 4명이 부상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