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저작권' 판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 나온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락없이 수능에 출제해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평가가 종료된 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해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평가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허가없이 게시된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 보고, 올해 수능에는 '저작권이 없는 작품만 나온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영어가 1이었다면..
-
슥극곰 이 씨발련은 어디서 뭐하냐
-
재밌었는데
-
갤탭 s6 lite 2022 쓰다가 아빠가 아이패드 9세대 필요없다고 주셨는데...
-
단절하고 지낸지 오래돼서 내 나잇대에 애들은 뭐하는게 보통인지 모르겠음
-
-
제게 충격을 줬던... 시 입니다..
-
ㅎㅇㅎㅇ 12
인사 받아줘.
-
지젤 보고가세요 0
애리짱
-
형은 한다면 해 그리고 나도 꼭 고소좀 해줘 형도 무고죄로 용돈좀 타보자
-
합격을 스스로 예측해 보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어째 정시 <<- 수능 잘 보는...
-
100만덕 드림
-
나는 왜 19000원을 내고 먹었는가 빨리 차액 환불해줘 기프티스타
-
중경시건 외동홍 10
같은소리 올해도 입시철에 나오려나 나오면 이 짤 저장했다가 조용히 짤만 달고...
-
내가 힘드니 누가 힘드니 투덜대는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꿀빨고있는 직종을 잘...
-
삼수까지 해서 간신히 원하는 대학 붙었는데 학교가 개강을 안해... 진작에 군대나...
-
그거보기 전 해에 UBW만 대충 본게 다라 1편 이후론 뭔소린지 전혀 못알아듣고 작화만봄
-
대학생활 스포 5
결국..졸업함
-
이 책 한 번 수특 나오기 전에 (2월달 전으로) 다 풀어보시고 오답해보시면...
-
최애아 ㅅㅍ 10
-
화작확통동사세사경제정보 올1등급 안될거뭐있노
-
물리>>>생명 5
아니 난 근데 소신 발언하자면 생명할바엔 물리하라고 권할꺼임 물리랑 생명 똑같이...
-
메타가 멈춰요
-
브베배빵빵 5
꼭띠 쨘~
-
진격거 스포 3
사샤는 3기에서 아르민한테 총살당함 미카사랑 리바이는 숨겨진 남매였음 쟝은 에렌을 연모하고 있었음
-
사탐런이 가능하다는걸 9월달에 앎
-
아이디 이거랑 연동돼있는데 다른 ID로 바꿀 수 있나요? 해보신분..
-
ㅋㅋ하 ㅈㄴ긁히네 우선 필자는 '2종보통 하남자' 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한다....
-
어그로 ㅈㅅ 생1 <- 2023년에 ㅈ반고 내신 1등급 출신, 유전 거의 모름,...
-
맞팔 하실분 괌 16
잡담태그 잘 답니다
-
나 왜 신고먹음 7
굴리트한테 돈슛으로 ㅈㄴ털려서 우울해죽겠는데 갔다 와보니까 신고먹고 지들끼리 싸우고...
-
뮤지컬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봐도 눈물 거의 안 흘리는데 오늘은 꽤 많이 울게...
-
26수능 스포 3
다 성공함
-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합격시켜준다면 이런 수모 100번도 가능이야.
-
ㅈㄱㄴ
-
공대 목표인 군수생인데 사탐런이 맞을까요 (연고)서성한 취업형 계약학과(공대)...
-
인생 스포해줌 8
님들 결국에 죽게됨
-
인생 스포) 9
死
-
스네이프 착한놈임 ㅠㅠㅠㅠ
-
진짜진짜마지막 11
진짜마지막임
-
내 투데이 6
왜이러지
-
스바루 몇번죽음?
-
수의사 정도면 4
현생 goat 맞음?
-
9시에 터지면 몇시에나봄?
-
이리 와라
-
염치없지만 기하 생지로 공대를 갈것같습니다.. 공대 들어가기전에 미적, 물리를 하고...
-
이번 수능 찍맞 빼고 4컷 나왔는데 감당 가능할까요.. 시발점이 노베가 듣기에는 좀...
-
오늘같이 눈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날 내 자취방에 동성친구를 초대해 거대한...
-
.ㅡ. 1
밥먹고 운동갔다가 샤워하고나서 겨울용 미디움 템포 재즈 틀어두고 책좀...
수능 출제와는 무관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