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4-07-25 20:46:16 원문 2024-07-25 16:17 조회수 8,905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
-
08/19 08:36 등록 | 원문 2024-08-19 12:46
10
4
상위권학교 진학 위한 반수생 급증 “반수하면 다른 학생 기회 뺏어” 신입생...
-
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08/18 16:47 등록 | 원문 2024-08-18 16:08
2
1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
[속보]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가출 여성, 폭염 속 36시간 갇혀
08/18 15:01 등록 | 원문 2024-08-18 14:56
3
3
속보=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본보...
-
[속보] 대통령실 "일본, 수십차례 과거 사과…자발적 협력 도출해야"
08/18 15:00 등록 | 원문 2024-08-18 14:51
2
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08/17 19:40 등록 | 원문 2024-08-17 16:45
3
1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
‘김호중 방지법’ 낸 의원들에 댓글 수천개…“낙선운동 하겠다”
08/17 15:33 등록 | 원문 2024-08-17 07:17
1
4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배후는 우크라이나”-WSJ
08/17 13:10 등록 | 원문 2024-08-16 22:46
1
0
2022년 9월 러시아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
"고맙다 전우야" 병장 전역 1년 만에 위문품 들고 부대 찾다
08/17 12:50 등록 | 원문 2024-08-16 11:04
7
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공군 예비역 병장이 전역한 지 1년 만에...
-
08/17 08:58 등록 | 원문 2024-08-17 01:41
6
1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엄...
꼭 찔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문제...
이게 맞지..
이번에도 나오는 허수아비..
실탄이랑 테이저는 장식인가..
당연히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출동한 게 경찰인데
같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테이저로 안될 일촉즉발이면 총까지 있는데
저거랑 다른게 뭔지 이해가 안되네요
칼에 찔려야 하는가? (X)
칼에 찔릴 각오로 시민을 지켜야 하는가? (O)
안 찔리고 제압하는 게 경찰의 임무 아닌가....
진짜 이건 말이안나오네 ㅋㅋ
왜 경찰이 된거지
총과 테이저를 진짜 액세서리로 알았나보지
테이저건은 뽀대노? 그리고 요즘 판례보니까 진짜 칼에 찔릴 거 같을때는 실탄발사해도 정당방위 인정해주더만
엄준식 연전연승
집행유예네 ㅋㅋ넌 그냥 찔려라..
차라리 찔린 다음 실탄으로 쏴죽이던가
방치하는건 뭐냐
계단 위에서 아내분 비명소리나니까
경찰 두명은 후다닥 내려오고 남편분 홀로 경찰 반대방향으로 뛰어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럼 경찰을 하질 말던가ㅋㅋㅋ 별 미친새끼를 다 보겠네
피해자 내버려두고
내려와서 현장 상황 재연하면서 오버하던
그 CCTV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역겨움 진심
찔려주십시오
위법성조각사유 - 긴급피난 주장하는걸까요
ㅋㅋㅋ이거 오늘 리트지문에서 봤는데
카르데아스의 널 ㅋㅋ
구경만 하는 경찰, 여경인가 구경인가
그럴꺼면 경찰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를 불렀지
누가 찔려서 피해자 하나 더 만들랬나... 가해자를 제압하랬지
왜 찔릴것을 생각하지....그러니 도망을 갔겠지만 .....그러지 말고 제압하라고 경찰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되는거 아닐까?
경찰은 강제로 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