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11,717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해리스는 60%, 트럼프는 47%…이 두 숫자가 美대선 가른다 [미 대선 D-30 | View]
10/04 07:47 등록 | 원문 2024-10-04 05:00
1
1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ㆍ5 미국...
-
[속보] 국군의날 시가행진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춘다
10/03 21:58 등록 | 원문 2024-10-03 21:26
3
4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을 위해 수업을 중단한 채...
-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10/03 19:23 등록 | 원문 2024-10-03 17:27
18
28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
조전혁 “등교시 휴대전화 수거-초등 지필평가 부활…학력 올리겠다”
10/03 16:44 등록 | 원문 2024-10-03 16:06
15
50
이달 16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조전혁...
-
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10/03 13:10 등록 | 원문 2024-10-03 01:43
5
5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
북한 '1억 달러' 가상화폐 세탁, 판교에서 막았다...국정원과 미국업체 '합동작전'
10/02 18:55 등록 | 원문 2023-04-10 17:16
9
0
지난 1월 말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사무실. 수개월간 이곳에 출근 도장을...
-
LH임대주택서 ‘1억8천’ 포르쉐… 311명 고가차량 보유
10/02 17:52 등록 | 원문 2024-10-02 06:41
2
1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
10/02 10:03 등록 | 원문 2024-10-01 23:20
1
1
“강한 유감… 현지 감사 추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하자...
-
10/01 22:30 등록 | 원문 2024-10-01 20:02
4
7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에서 나와요.”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
국군의 날 맞아 광화문 일대서 ‘시가행진’…40년 만에 2년 연속
10/01 17:02 등록 | 원문 2024-10-01 16:42
1
4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열리고...
-
[속보]“나 돌아갈래”…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
10/01 10:18 등록 | 원문 2024-10-01 10:12
5
5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 남성이 경찰에...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