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11,525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09/15 13:36 등록 | 원문 2024-09-15 09:22
1
1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
"아이유 콘서트가 마지막"...손흥민 한 마디에 서울시 '파격' 조치
09/15 10:58 등록 | 원문 2024-09-15 09:39
3
1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
-
[단독]"그 의사, 여동기 팬티 훔쳐" 블랙리스트가 또…작성자 더 있었다?
09/15 10:02 등록 | 원문 2024-09-14 21:48
2
1
복귀 전공의, 전임의, 촉탁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의대생 등 2500여명의...
-
09/14 20:10 등록 | 원문 2024-09-13 21:08
0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가 먹통됐다가 복구됐다....
-
BTS 정국, 뉴진스 공개 지지?…SNS 올린 글 '파장 예고'
09/14 15:24 등록 | 원문 2024-09-14 13:46
3
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09/14 10:23 등록 | 원문 2024-09-13 18:12
21
46
40대 男 “동의하에 성적 접촉” 주장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부산...
-
"미개한 조선"…부산근현대역사관, 초등생 역사교육 교재 논란
09/14 09:58 등록 | 원문 2024-09-14 06:00
2
6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조선 멸시관'이 담긴 일본인...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