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는 2과목이 대세라고 원장연이라 하던데 맞나요? 생2 개꿀이었다는데
-
문학 특 1
시간이 부족할수록 푸는 속도가 빨라짐
-
성대 소프트웨어학과이신 분 있나요? 있으시면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립니당 ㅠㅠ...
-
T1 레드불 특별 규정및 세부사항 1. MATCH6 를 제외한 모든 경기 포지션...
-
과목별로 알려주 젤 어려웠던?
-
진짜 뭐같네 0
방금 이번 수능 국어 풀어봤는데 문학에만 시간 35분 써서 비문학에서 내용일치랑 글...
-
그래도 저만 보는게 아니라니 조금 든든해요
-
대학 인식 투표 0
이과 기준 건국이 시립 땄다
-
솔직히 사탐런덕에 컷 더 박살난 느낌이라
-
학생회라 슬슬 신입생 맞이 준비해야하는디 수시발표 다 끝남요? 정시지원은 언제부터지
-
고1 모고 2나와요 수능루틴 어려운가요?? 제가 영어를 엄청 못 해서요ㅠㅠ
-
연관이 있을까요? 학종교과인데 수의대만 원하는데, 지거국 예비 40번대초입니다 올해...
-
ㅈㄴ 예뻤음 거의 연예인급
-
수시 붙엇는데 아직 환급기간이 아닌곤가?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채점같은...
-
올해 탐구 어려웠다지만 난 23수능 과탐은 아직까지도 넘사같음
-
나도 만화그릴까 2
썰푸는 만화 그런거 재밋을것같음
-
친환경 지구온난화 대책 관련 개인적 부문 이행하면 몇 천만 CO2 가스 배출 줄일...
-
이거 완전 갓생 아닌가요
-
이유가 뭔가요
-
개막전 승리 6
하지만 씹창난 골결정력..
-
억지로 트름 몇 번 하면 ㄱㅊ아짐
-
방황중 3
20대 초중반을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
예전에 17+3 시대때나 고정 1등급 내지 만점 가능했지 요새처럼 비킬러에서도...
-
실적이 ㄹㅇ 좋네..
-
영어 지리는 점 2
30-40에서 다 풀어서 33 37 틀려 놓고 듣기 -2 대의파악 -3(21 24...
-
학교를 벗어나고는 싶은데 막상 뚜렷한 목표는 없으면 0
걍 다니는게맞음? 남초집단 다니는거 존나적응안되고스트레스받는데 어차피 옮겨도 아마 동일과일거임..
-
기어이 올해 외무고시 1등 찍음 ㄷㄷ 정말 고시에 미친 대학 같음 ㅋㅋㅋ
-
너무 빡세잖아ㅋㅋㅋㄱ
-
고연전입니다 0
아이고난1 아이고난2
-
이거 패딩 이쁨? 12
팔뚝에 경희 로고 있으면 더 이쁠거같은데
-
예전에 김승리 듣고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바뀐듯.. 강민철은...
-
4 5월은 93점 나이컷이거나 5월은 출결까인 94까지 오르려나 6월은 92밑으로 갈거같은데
-
국수영탐탐 2 4 2 4 1 인데 인문계 입학 가능할까요? 불합 가능성도 있을까요?
-
감정평가사는 0
F들만 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T인데 못하나요? ㅠ
-
님들은 어디갈거임
-
지금 진학사 1
지금 진학사 수시 합격한 학생들 빠진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빠질까요?
-
기분좋네여 ㅎㅎ
-
I'm friends with the monster that's under my bed 0
Get along with the voices inside of my head
-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하시나 20대후반~ 340대 까지도
-
연경제 고경제 1
선호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입결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아 물론 반영비 이런 거...
-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
성균관대 융합형 경영학계 예비 몇 번까지 붙을지 자기 생각 공유 좀~부탁드립니다아...
-
으로 대충 해결하면 될까요 요새 다시 많이 먹기 시작해서 조절하려구요
-
오랜만의 뉴비라서 신난점 양해 바랍니다
-
836기면 틀인가,, 저는 운전인데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릴게용
-
현재 역학까지만 진도를 나간 상황인데 비역학 파트는 물1에 비해 어떤지 알 수...
-
알아두는게 좋을까요?
-
[민족고대]25학번 아기호랑이들 고파스 단톡!(19, 20, 21, 22, 23, 24 종합 최다인원!) [고려대] 0
고파스의 새내기 맞이단입니다!! ‼️고려대학교 25학번으로 들어오실 아기 호랑이...
-
32는 13 고민하다 빈칸에 답이 1이없어서 1골라서 틀렸고 33은 1345가...
-
육군런 각..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
형식적 정당성 -> 형식적 합법성. 으로 수정합니다..
평가원은 '절차적 합법성,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 '실질적 정의'라는 용어만 고정해서 사용하더라구요..
불명확한 용어 전달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