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r5 [870450] · MS 2019 · 쪽지

2023-05-22 19:36:06
조회수 6,391

정말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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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어도 중범죄, 성범죄에 한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한다고 생각함

적어도 중범죄, 성범죄 한정 면허취소는 영국처럼 개 빡세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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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야나베 · 1161398 · 23/05/22 19:38 · MS 2022

    저번에 보니까 의사들도 중범죄 이상은
    크게 반대는 안 하는거 같은데
    금고형은 너무 컷이 낮아서 반대하는거로 봄

  • ddr5 · 870450 · 23/05/22 19:40 · MS 2019

    근데 영국은 의료관련 거짓말도 박탈, 환자나 환자가족과 관계해도 박탈 걍 윤리적으로 조금만 문제되도 무더기 박탈하는데 금고형이면 난 그정도 도덕적 잣대는 적절하다생각

  • 치대말고약대 · 1221249 · 23/05/22 20:04 · MS 2023

    성범죄 범위가 너무 넓음

  • 다리미트집밥솥 · 832634 · 23/05/22 22:52 · MS 2018 (수정됨)

    영국처럼 제재하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영국처럼 가야됨 공공의료성격이 강해서 강한제재가 가능한거지 체제가 그대론데 처벌만 강화하면 부작용있을듯 언제나 체리피킹식 정책의 말로는 체제붕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