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박탈?
변호사나 회계사나 의사등 여러 면허를
업무와 상관없는 위법 사항을 소유자가 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 박탈하는 이유가 뭔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Tr:Tq=5:1이 나와야 하는 거아닌가요?
-
이 영광을 메카니카에게 19번 점전하 하나 틀린건 메카니카 비역학편 보면 맞을 수 있겠지?
-
문제 세줄컷 실화냐…
-
goat…
-
메카니카 최고… 1
인강듣고 복습할때 인강교재 특유의 산발적이고 짧은 글배치가 불편했는데 개념과 원리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원문 그대로 긁어옴
아ㅏㅏ 신뢰때문이면 뭐 맞는말이죠
업무 특수성 잘 고려해서 법제를 잘 하면 좋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