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반영이 떼법이면 정시확대도 떼법이지
일단 대입관련한 법규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1항에 따르면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애초에 학생부를 볼수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는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되어있는데도 정시를 강제한 것이고, 시행령도 아닌 정부 보조금을 안준다고 하면서 말이지. 기본적으로 한국은 행정부가 과도하게 커진 상태이기에 떼법이라고 불리는 짓거리를 한두번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볼수있다고 이미 시행령에 있었음. 즉 원래부터 학폭은 대입반영이 가능한 요소였다고, 실제로 서울대도 반영했었고, 지금 정부의 방식은 정시확대랑 동일한 방식인 정부보조금으로 대학한체 반영을 강제한다는 것임.
즉 굳이 이를 욕하고 싶으면 정시확대도 욕하던지 해야지. 자기한테 유리한것은 좋아하면서 불리한것운 욕한다? 그건 그냥 자기 이익따라 욕하는것이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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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애초에 처음수시확대도 지금정시확대도 떼법맞아요
처음에 수시확대도 보조금으로 늘린거긴 하죠.
넵. 근데 이 논리를 따르면면 학폭정시반영을 찬성하면 정시생기부반영에 반대할수없다는걸로 귀결됨.
그래서 정시를좋아하면 이쪽도저쪽도 편못든다는 결론이 나옴
정시생기부는 또다른 문제가 있는게 전형기간 짧아서 제대로 평가가 될지가 의문이에요.
정시에서 생기부 반영 자체는 대학의 자율이 맞죠. 사실 동국대 가보니깐 정시로 온애들중에서도 내신이 은근 좋더라고요.다만 서울대 방식은 예측이 어려운 정성평가방식이라서...
학생한텐 도박을 강요하는 느낌이 강한것같아요...
뭐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학폭반영이랑 다를게없으니까요. .
반영할거면 논술처럼 모의평가라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그니까요 결국 가치관문제가되는거죠뭐!
특히 나같은 검고생은 대체서류 다채우고 검고만점이여도 뭐를 줄지를 모르겠어서 ㄹㅇ도박임
ㅇㅇ그니까 결국학폭반영이랑똑같이 가치관문제가된다니까요...
근데 대체로검고는 CC입니다
그니깐요. 비교내신빡처요... 뭐 근데 홍성에 있는 꿈드림에서 서울대 학종으로 검고생 보냈다고 뉴스나와서 모르겠음. 요튼 대체서류 10개빵빵하게 채우고 검고만점이라서 점수되면 쓸생각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네요. 불법을 저지른 학생을 사법적으로 재판하는게 아니라 그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는 입시의 당연한 일환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감
논점은 그 강제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죠
그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면 그건 그냥 여론을 반영한 법이고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떼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국에선 강제릉 많이함. 한국자체거 오랫동안 경찰국가기도 했었어서
난 정시확대자체도 별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시면서 정시확대도 강제할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면 당연히 비판하실수있죠. 다만 일부 오르비언들의 태도는 잘못된것같아서요
나는 다만 서울대의 입장은 맘에 안듦
정시가 패자부활전이다 이런식으로 운운하는데 정작 필즈상탄사람은 검정고시 정시인데 하나의 결과로 일반화하는거는 아니고 다만 패자부활전은 아니라는거지 패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패자부활전임
대학자체에서 늘리는거면 ㄱㅊ은데 압박하는 모양새가 자체가 아니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