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리 누나가 얼굴이 진짜 예쁜데 고등학교 때 살이 많이 쪘었음 그러고 나서 대학 간...
-
저메추 받음 3
ㅈㄱㄴ
-
미국마냥 저런 고능아들 다 모아서 육성시켜야 대는대;; 의사변호사말고;;
-
지구 2
42에 1떴으면 좋겟다 백분위가 터져도 좋아..기도메타 on
-
본인 할 거 잘 하면서 엇나가지만 않으면 뭘 하든 딱히? 나도 롤에 5000시간...
-
ㅈㄱㄴ
-
전 아니라고 봄
-
노인정이라고 놀리는 거 내 역할이었는데 내가 경로당에 들어가게 생겼어
-
지방한vs연고경 7
지방한이랑 연대 경영중 어디 가야하나 고민중인데.. 적성은 변호사쪽이 맞아서 연대...
-
초중고 어디에든 늘 그런애는 존재했던거같음 자기 선행 어디까지갔다 자랑하고 일부로...
-
S.I.M.P.L.E. S-Simple, you say? I-I don't...
-
시간 체감 3
이 문제 나온지 1년 넘었음
-
걍 노인정이엿음
-
초6이 저정도면 ㅆㅌㅊ데 당연히 초6이니까 잼민이 마인드도 있겠지만 저정도면 훌륭한...
-
3컷이어도 되니까 ㅈㅂ 3….
-
초딩무서워 4
사이버 경로당까지 침공하면 난 어디로가야하는거지
-
김과외 질문 3
이거 제안 넣었는데 학부모님이 읽긴했는데 그 학생이 맨 위에 뜨면 거절이라고 봐야겠지.....?
-
오르비에 숨어서 활동하는 나.사.모(aka나이많은사람들의모임) 26
응원한다 화이팅하자……..
-
밸런스게임 6
김정은에게 고백받고 유명해지기 vs 김정은에게 고백박고 유명해지기
-
근데 저 초6 친구한테 삼촌뻘인 사람들 꽤 있을 듯 14
초6이면 13살일 거니까
-
성공
-
ㅜㅜ??
-
이거 오랜만이다 3
내일은 격파왕
-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받아줘야됨뇨?
-
대치기준 지하철 통학임 주엽역 -> 대치역 ;;
-
순수 궁굼증 2
전부 노베인 상태에서 기하 과탐 올1 만드는거랑 미적 사탐 올1 만드는거랑 뭐가...
-
핵보다 더쌜거같은데
-
제가 이런거에 대해서 맹인인데, 보통 92점들 보면 선택 2틀이 많더라구요.선택...
-
근데 뭔갈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아는 게 없다고 느껴짐 7
언어학 덕질하니까 느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하구나를 느낌 지금 봉우리에서 겨우...
-
꿀잼임뇨
-
시간진짜빠른듯 0
저번주까지만해도 가을인가했더니 갑자기 날씨 바뀌네요. 감기조심하시고
-
D-348 공부 0
-
12월 말부터는 해야되나?
-
공통에서 20번 빼고 한번에 막힘 없이 빠르게 다 품 27번 못 품 28번 문제 안...
-
현실은 전설이라네~
-
애초에 이 세상은 누가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빨리 벗어나냐의 싸움...
-
실력 정석 살까요 수특 살까요
-
오르비 로고 만든거 21
한글날 에디션 할로윈 에디션 원래꺼 변형한거 (나머지 잡다한 것들) 재밌네요 이런...
-
시험기간인데 어카뇨...
-
이정도 거리면 다닐만함?
-
머리카락 쥐어뜯어서 1개 뽑히면 무슨무슨 의미고 2개 뽑히면 어쩌구저쩌고 10개...
-
저메추해주세요 14
맛있는거 배달시켜먹을테야
-
현역때 내신 0
ㅈㄱㄴ
-
휴학한 이후로 집에서 혼자 고기 종종 구워먹다보니 이젠 고기 잘 굽는다는 말도...
-
내년엔 할수 있을까?
-
나도 대학 가면 나이 속이고 현역으로 온 것처럼 살거임 ㅇㅇ
-
아주대 논술 0
오늘 아주대 논술 보신 분들 중에 체육관에서 보신분 있나요?.. 이게먼말이지...
-
디시에서 존댓말했다가 욕 먹음 ㅋㅋ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