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법과정치 자작문제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4705348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설은 11시 전후로 공개하겠습니다.

난이도는 2.5점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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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4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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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하늘로 · 477146 · 14/07/18 18:31 · M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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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 467201 · 14/07/18 18:31 · MS 2013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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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하늘로 · 477146 · 14/07/18 18:36 · MS 2013

맞아요? 나 법정에 소질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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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 467201 · 14/07/18 18:39 · MS 2013

법정하시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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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하늘로 · 477146 · 14/07/18 18:43 · MS 2013

2학기때 학교서 정치학개론 배우니까 그걸로 만족 해야겠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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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과잠 · 493973 · 14/07/18 18:49 · 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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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명예 회복은 인격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건가 그럴건데..음 명예 훼손에 대한건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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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삿갓 · 500009 · 14/07/18 23:45 · MS 2014

대법원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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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 467201 · 14/07/18 23:45 · MS 2013

3 맞는데요, 신청을 대법원이 아니라 지방검찰에 하는 거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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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삿갓 · 500009 · 14/07/18 22:54 · 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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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3번도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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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삿갓 · 500009 · 14/07/18 22:55 · MS 2014

2번은 왜 답이 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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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 467201 · 14/07/18 23:46 · MS 2013

죄송합니다. 문제를 발로 타이핑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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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 467201 · 14/07/18 23:47 · MS 2013

정답 2,3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썼네요.

2. 배상명령제도를 저기서 쓸 수 있을리가 없죠.
3.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검에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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