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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서독 [383625] · MS 2011 · 쪽지

2013-11-24 11:14:23
조회수 3,425

검찰 vs 국정원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3973967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는 3, 4, 5공 시절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정기관이었죠.



박정희 시절에는 이후락, 김재규 등 중정부장들이 박정희의 최측근에 있었고,

전두환 시절에는 그의 오른팔 장세동이 안기부장을 했었죠.
(경호실장 -> 안기부장... 레알 일이지하 만인지상... ㅋ)


그랬던 게 민주화되고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양상이 바뀌었죠.

검찰의 힘이 세지고 반대로 안기부, 국정원의 힘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그랬던 게 이번 정권 들어 다시금 역전되는 분위기네요.


대통령이 딱히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의도한 거라기 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국정원을 잡으면 그게 곧 대통령의 정통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고 반대로 검찰을 밟는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총장이 친박계열이 밀던 김학의가 아닌 채동욱이 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고,
(이게 가능했던 건 저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검찰총창 후보 추천위원회의 역할 때문이죠. 김학의는 이 추천위원회에서 뽑은 후보자 최종 3인에도 들지 못하고 결국 정부는 김학의를 중용하려는 욕심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선배인 그를 법무부 차관에 앉히는 놀라운 짓거리를 저지르게 되는... ㅋ)

그 채동욱의 지휘 하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던 수사팀이 지나치게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던 게 잘못이고... ㅎ


이번에 검찰이 트위터 문건 120만개를 추가로 들이밀며 공소장 변경하자,

국정원이 드디어 뚜껑이 열렸나 보네요. ㅎ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했는데 '정치검찰'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적 표현도 써가며 아주... ㅋ


현 시점에선 검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에 힘 실어주면 게임이 안 되는데,
(채동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정수석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 라인의 역학관계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검사들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 줄 수 있는 딱 하나,

사법부가 남았네요. ㅎ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변경해가며 국정원 밀어붙였는데 법원에서 행여 형량을 터무니없이 낮게 때려버리면... 향후 5년 간 검찰은 산송장 신세가 되겠죠.


법원이 원세훈이한테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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