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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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 안치고 어제까지만 해도 3칸이었는데 방금 보니가 7칸 됨 한양대 간호학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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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수능 더 잘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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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워터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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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는 불이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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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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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국수망 탐잘들은 서성한 못가고 중앙대 가겠네 1
작년이었으면 서성한 갈 사람들이 올해는 중앙대 가게생겼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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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죽전vs세종 1
세종대 인공지능이랑 단국대 컴공 어느쪽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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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다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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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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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뒤져야지 0
성대 개물변 사망 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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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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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성글경 일루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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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화생을 선택 했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에요ㅜㅜ 물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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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문계열 갈 거면서 과탐 고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6
뭐하러 고난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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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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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성대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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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진 못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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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펙에 상당한 도움 된다. 면접사정관들이 그 내용 보면 "이 시키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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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서강대보다는 덜 물인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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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는 언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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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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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랑은 간격유지 2랑은 간격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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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저게 뭐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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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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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변표 7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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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떴음? 3
물변임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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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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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이제 하나가 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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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이 개꿀이란 거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알면서도 쓸데없는 고집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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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1등급은 스테이하고 2,3,4등급 단체 런 박아서 1등급 컷은 저세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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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고1때부터 고연한거리던 한양훌인데 이대로 걍 붙었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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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에 중상위권 어느정도 공급되면 상대적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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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씨발 0
생윤 윤사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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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3퍼 가산점 주는 메디컬들 갈만하다 아님? 국수 자신있는데 인설의 가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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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건 오직 성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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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문제 지문은 광야이고, 이 문제에서 ㄱ정답이 매화 향기도 인정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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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승 기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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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평원 문제 생기면 의대인원 9할이 26수능에 들어갈확률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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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게 나은 것 같나요 갠적으로는 통합수학이 더 옳다고 보는데 문과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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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26수능을 치는데 성적이 너무낮아서 인문논술을 준비시키려고 하는데요, 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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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억까를 함 꺽일지 한 걸음 더 나갈지는 개인역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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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4칸 아래 뚫으려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함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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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4등급이라 물변표 생각하면 유리한줄 알았는데 왜 떨어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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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입학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의 학생들이 의대를 오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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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무조건 붙는데다 과도 만족스러운 중대를 나군에 박으면서 웬만해선 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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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능 미적 2고 이번에 재수하려고 하는데 뉴런 들을까요 담금질 들을까요. 둘이 뭔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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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오히려 사람은 늘었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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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수학도 통합시키고. . . 그러는게 나앗지
오답 하겠읍니다.... 고마워용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